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오는 20일 도-시민단체 준비중
정작 도의회 주민 사업자 배제 반쪽짜리로 논쟁만 우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0일 예정된 가운데, 그 참여범위가 한정돼 행여 ‘반쪽짜리 토론회’ 또는 그들만의 리그로 오히려 논란만 더욱 증폭시킬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으나 제주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물론 지역주민, 특히 가장 할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는 정작 제외돼 과연 타당한 지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론회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했다.

당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거리서명 등을 통해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도정 정책토론회를 청구했으나 제주도는 반려했다.

관련 조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친 결과, 청구를 통한 정책토론회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유봉)가 주관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토론회를 오는 20일 열기로 하고, 한창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주관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각종 문제 등이 줄곧 제기되면서 도민들의 의구심과 염려로 발생하고 있는 도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도민사회의 관심사항임을 감안, 규정(주민참여기본조례)에 얽매이기 보다는 도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표명할 필요성을 감안해서다.

이에 따라 다뤄질 내용으로는 양도양수 문제 등 지하수와 관련한 입장, 지하수 과다 사용, 오폐수 처리문제 등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문제, 환경총량제 등 제주미래비전과 상충되는 문제, 6만명 체류 인구 등에 따른 교통, 에너지 문제, 관광분야, 지역상권과의 충돌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토론에 나서는 대상과 인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2명과 교수 1명을 추천하고, 제주도에선 실국장 2명과 교수 1명을 추천키로 하고 있다.

숫적인 문제 등으로 얼핏 보기엔 공평해 보이지만, 정작 가장 당사자여야 할 도민들의 대표격인 도의회는 물론, 이를 더 축약하면 사업부지가 포함돼 있는 지역주민들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도 개발사업중 최대 규모인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준비해온 사업자측은 완전히 배제돼 이 부분도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내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는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만 존재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와 해당 지역주민, 그리고 사업자는 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정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대로 그저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 또다른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에 이은 또다른 논란과 또다시 제기되는 문제 등으로 제주사회의 갈등만 더욱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16년 동안 사업주가 다섯 번 바뀌면서 사업이 표류해왔고, 제주시민사회단체에서 각종 문제를 제기하고, 오라동 발전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환영의사를 밝히는 등 도민사회에 최대 갈등요인중 하나로 떠올라 있는 상태다.

오라관광단지는 최근 (주)제이씨씨가 354만㎡에 사업비 6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제주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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