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도정방침

- 고도의 분권자치
- 세계 경제시장 개척
- 다원화사회 복지 실현
- 국제 문화교류 확대
-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

22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민선5기 제주특별자치도정 기조는 향후 4년 ‘우근민 도정’의 방향을 담고 있다. 더불어 관선·민선을 합해 4차례나 도백으로 일한 경험과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핵심공약 등을 토대로 한 우 당선인의 제주발전 ‘철학’을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기초의회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장 주민선출 등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선 보전 후 개발’을 기조로 한 환경정책, 향토자원 5대 신성장산업 육성 등 분권자치와 환경, 지역산업 생존전략 등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제주의 자원과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도민들의 행복한 삶 △유능한 인재들의 해외진출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및 국제 문화교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외연 확대와 국제적 위상 제고 △도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책 추진과 건전 재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도정상을 확립, 도민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민선 5기 도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5대 도정방침은

인수위가 밝힌 민선5기 5대 도정방침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정신과 공약 실행을 위한 지표의 의미를 갖는다.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은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주민자치 확대에 대한 욕구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빚어진 ‘제왕적 도정’과 비효율적인 행정시 체제의 폐해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분권과 효율적인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개정, 2014년부터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기초의회는 두지않고 도의회에 해당지역 의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둬서 감시·견제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연구용역과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그 전단계로 행정시장에게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도와 행정시, 읍·면·동의 권한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자치 기능을 제고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복안이다.

세계경제시장 개척의 핵심은 향토자원을 이용한 성장산업과 첨단기술형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의 다양화로 도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1차산업의 고도화와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제주기업 해외 진출과 향토상품 수출 지원 등을 통한 2014년 수출 1조원 달성이다.

다원화·다문화사회에 맞는 맞춤형 복지 실현과 독특한 향토문화의 우수성 홍보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확대도 도정방침에 포함됐다. ‘선 보전 후 개발’을 기조로 한 환경자산가치의 보전은 특별자치도 1기 전임 도정의 개발위주의 정책에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는 8000여종의 풍부한 생물자원과 생물권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자원등 풍부한 환경자원들이 투자유치를 명목으로 한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훼손되고 가치를 잃어가는 등 환경정책의 실종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사업과 마이스산업 등 제주의 청정환경을 자원으로 한 각종 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스마트그리드 등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미래의 자산을 더이상 훼손시켜서는 안되며, ‘생태평화’를 통해 제주 환경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부실 논란에도 불구,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된 ‘블랙나이트’ 골프장사업 허가를 새도정 출범이후로 유보할것을 제주도에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의지의 일환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10대 전략은

민선5기 도정의 10대 전략은 도정 슬로건과 목표, 5대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각론의 성격을 갖는다.

인수위는 도정 기조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한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미래 인재 양성과 일자리 2만개 창출, 향토자원 5대 신성장산업 육성 및 첨단 1차산업과 고품질 감귤생산 등을 제시했다.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1조원 달성,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 실현, 양성평등 및 취약계층 맞춤복지 실현 등도 포함됐다.

생태평화 유지를 통한 환경자산의 세계화, 탐라문화 복원 및 국제문화교류 확대,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체 실현도 민선5기 도정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제시됐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러한 도정기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도민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왕적 도정’으로 불렸던 전 도정의 ‘일방통행’식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비전과 전략을 아무리 잘세워도 도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가 없이는 실천이 어렵고, 지역사회에 갈등과 분란만 키운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민선5기 도정이 우 당선인의 말그대로 ‘오로지 도민들의 뜻에 따라’ 한호흡으로 가면서 지역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실천해 나갈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