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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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동산 광풍 휘몰아친 제주제주도민일보 선정 2016년 10대 뉴스
부동산 투기 만연 사상 첫 가계부채 10조원 돌파
<6>이주민-선주민 곳곳 갈등 '심화'

새해부터 몰아닥친 폭설로 한 해를 시작한 제주도는 최근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로 또 다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외형적인 성장을 계속 하는 동안 드러난 문제점도 많았다. 부동산값은 여전히 폭등해 서민들의 주름살을 늘렸고, 교통난과 주차란에 쓰레기 대란까지 겹치면서 한숨만 커지고 있다.

이주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은 더욱 잦아들었고, 그로 인한 선주민과의 갈등, 일부 관광객들의 범죄행위로 도민은 물론 전국민이 공분하기도 했다.

제주도민일보가 선정한 ‘2016년 10대 뉴스’를 통해 이를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5>토지주택 쪼개기 기승…지위고하 막론 불법 편법 건축 속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부동산 광풍이 제주에 휘몰아쳤다.

도내 땅값 상승률은 7.1%로 2년 연속 7%대를 기록했으며, 아파트값 상승률은 9.48%로 전국평균 1.41%의 7배에 달했다.

최근 분양한 도내 1호 재건축인 해모로 리치힐은 3.3㎡당 분양가 1460만원대를 기록했으며, 노형아이파크 2차의 경우 115㎡규모 주택형(전용면적 기준)이 9억 5000만원(3.3㎡ 2251만원선)에 거래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 광풍이 도내 가계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가구당 부동산 자산은 올해 2억6103만원으로 지난해 1억9955만원보다 30.8%(6148만원) 상승한 반면, 가구당 저축액은 5572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이상 감소했다.

오른 땅값에 머니머니 해도 땅이 자산이라면, 저축 대신 부동산으로 자산이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풍토가 가계대출 급증을 불러왔고, 사상 첫 가계 대출이 사상 첫 10조원을 돌파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소재 창고. 전직 공립 의료원장이 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문화시설로 활용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은바 있다.

지휘고하를 막론한 불법·편법 건축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본보가 보도했던 편법 건축행위(창고 불법용도변경)만 보더라도 전직 공립의료원장, 모 농협조합장 등 사실상 도내에서는 사회지도층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제주시가 창고 불법용도변경 행위 전수조사에 들어가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런 부동산 광풍이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며, 중산간 난개발마저 부추기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민원으로 시작된 우도 불법건축물이 전수 조사결과 92건이나 무더기 적발돼 이행강제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불법건축물./사진제공=제주시.

<6>‘곪았던 상처 터졌다…’, 선주민-이주민 갈등 심화

몇 해 전부터 계속된 제주살이 열풍의 역효과일까, 올해는 곳곳서 선주민-이주민 갈등으로 특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해이기도 하다.

올해 제주로 유입해온 인구는 9만8000여명(통계청 11월 국내인구인동 통계. 전출 인구 제외). 월 평균 8000~9000여명이 유입된 셈이다.

이런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면서 선주민과 이주민을 나누는 게 무의미하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선주민-이주민간 갈등사례가 계속 나타나며, 상생의 길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다.

먼저 시작된 곳은 ‘섬속의 섬’ 우도.

한 선주민과 이주민 서로간 민원제기로 시작된 불법 건축물 소동은 결국 92동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펜션과 음식점, 대여업체 등 상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임을 감안할 때 우도 내 건축물 80~90%가 사실상 불법 건축물이었던 셈이다.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폭탄이 예고되며 선주민-이주민간 상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5월 비양도에서 여행자 카페를 운영하는 이주민이 제주도청 정문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모습. 입간판을 놓고 이주민-선주민간 민원제기가 이어지며 씁쓸함을 남겼다.

비양도에서도 선주민-이주민간 갈등이 표출됐다.

여행자 카페를 운영하던 이주민이 읍사무소 광고 담당자의 영업방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

자신이 설치한 입간판은 짧게는 1시간, 늦어도 하루안에 철거하는 한편, 선주민이 설치한 입간판은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입간판을 놓고 서로간에 계속된 민원제기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제주섬 곳곳에서 선주민-이주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주민과 선주민의 상생의 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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