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회의서 개선 요구 잇따라
도의원들, “인구기준으로 바꿔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조건으로 시행 중인 양 행정시 ‘예산실링제’ 개선요구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쟁점이 됐다.

김경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5일 오후 속개한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 실링 배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를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행정시의 1인당 세출액과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필요하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제주시의 경우 도로 개설이나 복지 예산에서 서귀포시보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선 안창남 의원(더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도 이 문제에 대해 수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양 행정시 인구비가 7대3, 이와 관련해 지방세 징수 비율도 7대3이라는 점을 들어 “제주시가 역차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명만 의원(더민주당, 이도2동을) 또한 “(예산 편성에서) 보편타당한 이유는 인구”라며 현재 예산실링제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이에 비해 현정화 의원(새누리당, 대천·중문·예래동)은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언급하며, 도본청 예산만 과다하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봤다.

현 의원은 “처음부터 도가 원칙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화살을 도로 돌렸다.

예산실링으로 인한 제주시의 상대적 박탈감(2016년 10월 1일자 본보 기사 참조)은 예산 관련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주시 지역 도의원들은 공세를,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들은 방어적으로 나오며 신경전을 벌이는 풍경을 연출해 왔다.

최근 급증하는 인구와 차량 폭증으로 인한 도로 개설, 복지 수요 등도 함께 늘면서 이같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어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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