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 성범죄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의 대처나 예방교육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선화 의원(새누리당, 삼도1·2·오라동)은 2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 이후 제주 성범죄 발생 현황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13세 미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국 1위, 15세 미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볼 때도 1위다. 즉, 제주도가 성범죄 피해를 받는 아동청소년이 1위라는 것이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 내에서 대처나 예방교육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폭력 시도 및 횟수를 볼 때 매일 시도를 해 봤다고 답변하는 학생이 3명, 지난 1년간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는 학생도 12명으로 확인됐다”며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건강한 성에 대한 교육에 있어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청 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책화 시켜야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2017년 예산 편성을 볼 때 이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이미 국회 국감에서도 2011~2015 분석자료를 토대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주도를 향해 문제제기를 했다. 근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 혹은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성폭력 관련 경찰청 토탈 숫자와 학폭위-교육청이 연대해 종합한 숫자하고는 또 차이를 보인다. 마치 숫자를 좀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금 대책을 보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한다’라고만 하고,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학교장 의식에 따라서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교육감 정책으로 긴급 예산도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전우홍 부교육감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