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에서 건의한 ‘교육부 주요정책 및 업무계획 발표 조기 시행’과 ‘교사 신규 임용시험 및 교장 임용일정 조정’이 교육부 정책으로 반영, 발표됐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9일 오후 2시 도교육청 교육감 접견실에서 ‘찾아가는 시도교육청 정책협의회’가 열렸다고 23일 전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제주가 첫 방문지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육부의 경우 학교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청에서는 이석문 교육감과 부교육감, 실·국장, 과장·직원들이 자리했다.

이날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부 주요정책 및 업무계획을 1월이 돼야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지역 교육청과 교육부의 사업방향에서 차이가 있으면 일선 학교의 혼란이 유발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교육부 주요정책 및 업무계획을 조기에 시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교육청은 “신학기 학사운영 정상화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신규 교사 채용 일정 조정 및 교장 인사발령 조기 시행이 요구된다”며 “매년 시행되는 초․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일정을 조정해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을 1월 20일 전후로 확정되도록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장 인사발령 통지 및 임명장 배부를 2월 20일 전후에서 1월 31일로 앞당겨서 시행되도록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제주를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서 나온 요구를 반영, 23일 ‘신학기 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적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매년 새 학년이 시작된 후 학교 현장에 전달되던 교육부의 각종 지침과 사업 계획이 앞으로는 전년도 12월까지 전달된다.

그동안 교육부의 시책사업이나 지침·계획이 대부분 3∼4월에 통보돼 학교 현장에서는 신학년 초에 교육계획 수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가 가중됐었다. 이로 인해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에 전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2월 1일자로 교원 인사발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이 희망하는 경우 교원인사 발령을 2월 1일자로 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로써 2월 중에 학교에서 담임 및 학급 조기 배정 등이 가능하게 됐다. 새로 전입하는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개학 전에 신학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교장 임용 제청 추천자와 교감 승진 임용자의 심사 역시 2월에서 전년도 12월로 앞당기고, 신규 임용교사 합격자 발표 시기도 지금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그간 시·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온 것으로, 찾아가는 시·도교육청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적극 환영하며 분위기였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발표에 이 교육감은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교실로 바꾸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충실히 수렴, 반영한 교육부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중심의 학사일정 운영이 가능해졌고, 교실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교육부의 방침을 원동력 삼아 ‘교육 본질’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해소하는 것이 교육부의 본래 역할로, 이번 방안이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변하는 출발점”이라며 “학교에서 새로운 학년도의 수업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