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인원 적고 제주시 편중...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제안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1일 제주도의회에서 제347회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내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347회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대안교육의 특성상 제주시에 편중되고 숫자가 적은 것을 보면, 구색 갖추기 수준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제주학생문화원에 위탁해 공립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1·2학년 각각 20명씩 총 40명의 인원을 모집하며, 올해 1학기 13명, 2학기 20명, 총 33명의 인원을 위탁받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제주학생문화원의 공립대안교육기관의 모집인원이 1학기 13명과 2학기 20명인데, 제주시 동지역 학생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고, 서귀포지역 거주자는 없어서 지역적으로 교육적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33명이라는 숫자는 연간 250명가량의 학업중단 고등학생의 숫자를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적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악교육기관 대상이 고등학생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해 부적응으로 학업을 유예한 중학생이 3, 40명에 이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백 이삼십 명의 중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며 “의무교육단계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감안해 대안교육기관의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 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물었다.

결국 이 의원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는 민-관의 협력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폐교 리모델링, 기숙사 증‧개축,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교당 4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위스쿨 폐지’와 관련 재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 질문했다.

이 의원은 “위스쿨 특별관리 대상학생으로 작년에 145명을 4박5일과 9박 10일 프로그램이 운영된 결과, 70%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레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장기 프로그램인 대안교육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위스쿨은 폐지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까지 한 지 3년도 채 운영하지 못한 위스쿨을 이렇게 급격하게 폐지했다”며 “단기 프로그램을 원하는 교육 수요자들도 있다는 점에서, 대안교육기관과는 별도로 위스쿨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1일 제주도의회에서 제347회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앞으로 동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거주 학생들도 대안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내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의무교육단계 학생의 학습지원방안을 검토해 학교복귀가 어려운 학생의 학력 인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방송통신중학교에 ‘청소년부’설치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학생의 교육수요와 시설, 지원인력 등을 고려하여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추진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설립규모 최소 3학급 이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를 감안해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제주학생문화원에 설립된 어울림학교 운영에 집중하고 추후 운영 상황을 지켜본 후 대안학교 설립을 장기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위(Wee)스쿨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위스쿨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은 어울림학교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고, 기존 운영하던 4박5일의 단기 프로그램은 민간 위탁기관 9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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