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관계법 해석 미비.종합적 정책감사 못 돼”
올해 노지 감귤 가공 수매량, 개발공사 2만톤 증량 주문

[제주도민일보 DB] 고태민 의원

애월읍 곽지과물 야외 해수풀장 부당 추진과 관련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부당한 만큼 다시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가공용 감귤 수매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347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한 일문일답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고태민 의원은 곽지과물 야외해수풀장 재감사와 관련 “곽지 관광지구 조성사업기간이 2011년 12월까지 일몰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자 2020년 12월 31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고시를 한 것이 고시의 효력이 있냐”라며 “사업계획 자체가 일몰 됐음에도 도지사는 사업시행 권한이 없는 제주시장에게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용지 또는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관광지 조성계획에 적합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시장은 이에 따라 원상복구계획을 수립 조치한게 과연 적법한가”라고 물었다. 

또한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기본(조성)계획의 실시설계의 설계 원칙 및 기준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용역 업체는 곽지 관광지구 개발계획 세부시설 위치와는 관계없는 3개 후보지를 마을 개발 위원회에서 설명 확정했다. 용역업체는 사업장에 대한 모든 용역의 기본인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했는지 여부 등 용역사의 과실여부는 없냐”고 물었다.

[제주도민일보 DB] 오창수 감사위원장

오창민 위원장은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의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한 관계자들과 구체적으로 다 시 한번 토론의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고태민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오창민 위원장은 “그렇게 하시라”라고 말했다.

고태민 의원은 제주도개발공사의 감귤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고 의원은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 능력이 1일 600톤, 연간 7만톤 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4만톤을 사들을 계획”이라며 “올해산 노지감귤 가공 수매량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어 “제주도는 2차 관측조사결과 당시 54만4000톤을 예상했을 때 8만톤을 가공용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롯데가 2만톤을 처리할 계획인데 개발공사에서 2만톤을 늘린다면 처리가 가능하다. 가공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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