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69억원 규모 편성... 학교 신·증설 및 다자녀 고교 입학금 지원 눈길

내년도 제주도교육청 본예산(안)이 9069억원의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799억원(9.6%)이 증가한 규모다.

제주도교육청(이석문 교육감)은 10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제출과 관련,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발표한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6917억원 △국고보조금 27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1883억원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영비 4934억원(전체 예산의 54%)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953억원 △교육복지지원 104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180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614억원 등을 더해 모두 9069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인적자원 운영 4934억원(전년 대비 212억 증가, 4.5%↑) △교수-학습활동 지원 953억원(192억 증가, 25.0%↑) △교육복지지원 1043억원(38억 감소, 3.6%↓) △보건/급식/체육활동 180억원(21억 증가, 13.2%↑) △학교재정지원관리 1014억원(42억 증가, 4.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14억원(243억 증가, 65.5%↑) △평생·직업교육 28억원(증감 없음) △교육행정일반 118억원(31억 증가, 35.9%↑) △기관운영관리 156억원(88억 증가 130.1%↑)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3억원(8억 증가 181.9%↑) △예비비 및 기타 16억원(증감 없음)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 도교육청은 △제주 과제에 대비하는 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안전을 실현하는 예산 △더불어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예산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예산 총 다섯 가지의 기조로 편성했음을 밝혔다.

‘제주 과제 대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학교 신·증설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학생배치시설 예산 106억원과 학교설립 기금 80억원, 시설물 보수관리비 48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다자녀 학생을 위한 학비’를 지원한다. 이는 일반계 및 특수목적고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30여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총 2752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 준비 예산’으로는 학생 동아리 및 교사 동아리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의 다양성과 자발성, 자율성이 꽃 피는 구조를 실현해 교육과정의 경직성을 해소코자 하고 있다.

‘안전 실현 예산’은 유해물질에 안전한 학교 환경 마련 및 수영장 증개축 등을 위해 쓰인다. 우선 지진과 석면, 유해물질에 안전한 학교환경 마련을 위해 내진 보강 57억원,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45억원, 교육시설 안전관리 48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운동장 개선에는 76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수영장 증개축을 위해 46억여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교육복지 예산’은 ‘제주형 교육복지 실현’에 중점, 이를 위한 예산으로 1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무엇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져왔던 복지사업을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에 두드림학교와 사랑샘 프로젝트 등 기초학력 향상지원 정책과,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다문화교육,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혼디 거념팀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유치원 학비 총 168억원을 편성했다.

‘국제교류 확대 예산’은 진학범위 확대 및 직업교육과정 개편,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확대에 초점을 두고 반영했다.

한편 이번 예산 편성 회견에 앞서 이석문 교육감은 ‘도세 전출 비율 상향 합의’와 관련해 전하며 “도에서 제주학생들의 미래와 교육 위해 통 큰 결정을 해 줬다. 지금의 희망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충실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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