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내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이 교원 성범죄와 관련, 징계 강화 및 연수 진행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성범죄 발생률 증가 요인에 대해 ‘교육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만 들어 도내 3개 중·고교에서 성추행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시에 위치한 A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과 동료교사 2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발생, 현재 해당교사가 입건된 상태다.

서귀포시 B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 6명에게 과도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에 신고됐다.

지난 18일에는 제주시 C 고등학교 교사가 실습지도 과정에서 여학생 3명에게 지나친 신체접촉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교사들은 현재 학생과의 격리를 위해 수업 정지된 상태다. A·C 고등학교 교사는 연가를, B 중학교 교사는 병가를 신청해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대체교사가 투입,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은 학교별로 연 3회 이상 하게 돼 있다. 성매매·성폭력·성희롱 각 1시간씩 학교 내 보건교사 또는 강사 초빙을 통해 이뤄진다. 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는 성범죄 관련 연간 30시간이상 연수를 받아야 한다. 학교별 교육 현황은 각 학교가 여성가족부에 올리게 되며, 도교육청도 이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성비위 징계 교직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교육이 이뤄진다. △견책의 경우 10시간 △감봉의 경우 20시간 △정직·강등의 경우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화 돼 있다. 이 교육은 제주 YWCA 통합상담소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성범죄와 관련, 교육 및 연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올해만 해도 5차례의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 이외에도 성추행 건으로 D 초등학교 교장이 해임, E 고등학교 교사가 파면된 바 있다.

이렇듯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은 26·27일 2차례의 티타임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26일 티타임에서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교원 성범죄와 관련) 갑자기 공교롭게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기강해이라던가 그런 차원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 입장·시각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발생한 사안에 대한 조치는 계획을 잘 세워놓고 있고, 단계별로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7일 이어진 티타임에서는 교원 성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과 관련 “사회적인 기준의 강화, 사례에 대한 홍보, 성향 인식의 변화”로 정리했다.

즉 “성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기준이 엄격해지고 강화”되고 있는데 “과거에 학교 다닐 때 툭툭 치던, 교사 입장에서는 애정표현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생이 수용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 교사들 또한 빨리 속도를 따라잡아서 경각심을 가지고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은 지양을 해야겠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할 키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결국 성범죄 발생이 증가한 이유가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결코 아니다”라며 “문화지체라고 본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 이 사건과 관련 학교장들과 대책회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원 성범죄와 관련, 27일 진행된 도의회 임시회 제346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오대익 교육의원은 “최근 교사 성범죄가 발생했다”며 “교원성범죄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순관 교육국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교육이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됐다. 사회전환 홍보가 되다 보니 학생들의 인식은 변화되고, 교사들의 인식은 변화가 덜 됐다”라며 이를 “문화적인 충돌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에 오 위원은 “교사들이 빨리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교육공동체 신뢰가 무너진 게 가장 큰 이유다”라며 “획기적인 성범죄 예방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