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구상권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6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논평에서 “국가가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강정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삼성과 해군의 내부거래에 의해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삼성과 해군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해군기지 반대세력이라 단정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사 진척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통상적이고 공개적인 소송을 통하는 방식이 아닌 비공개 방식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구상권 청구과정에서 어떠한 내부적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자아냈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 당시 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이 제주지방검찰청에게 보낸 문서에서 해군-삼성 간의 ‘적극적’이고 ‘공개돼선 안 될 협조’가 있어서 소송 대신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국방부는 시공사인 삼성과 공사 과정에서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원희룡 도정을 향해서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최근까지도 해군 제7기동전단 전단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며 “강정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 백서발간까지 해군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상권 청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원희룡 도정 역시 부당한 구상권 청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