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조금 신청일 동일…직원현황 ‘왔다갔다’
위탁사업자 ‘부적격’ 사유 곳곳서 발견

김태석 제주도의원.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추진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많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25일 속개한 제346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신청 마감일이 2016년 3월 11일인데 사업자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일이 같은 날인 점이라는 점을 공개했다.

선정된 단체 제주지부가 공모신청 기간 이후에 등록돼 활동실적이 없음에도 버젓이 사업자가 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이 밝혀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선정을 독촉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발송하는 용기(?)를 보였다.

중앙조직과 개별조직이면서도 마치 같은 조직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해당 사업자는 모든 사업교부신청 시 지부대표명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정산 및 이후 사업책임은 지부에 한정된다.

사업응모자 현황을 보면 사업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들이 지원해 해당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였다. 선정 심사위원들도 공직자 및 공직 유관단체 소속으로만 구성했다.

이렇게 선정한 사업자는 제출한 서류마다 직원현황이 달랐다. 보조금지원신청서에는 50명인 것이 지부현황에는 23명, 잡코리아 게시글에는 2명으로 적었다.

제주지부가 했다고 주장하는 사업과 실제 주관사업자가 다름에도 자신이 했다고 허위 문건을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 관련해서도 추진위원회와 사무국이 있음에도 일관주관사를 선정해 예산과 사업 중복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사업비 편성에서도 운영비 예산인 각종 인건비와 운영비, 심지어 대행비까지 편성하면서 문제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제주도 기존 행사에 일‧중 교류만 붙이면서 사업비는 14억원을 책정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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