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주민참여예산제가 4년째 공회전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봉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2013년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재 읍면동별로 현재 3기가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2, 3기 지역위원 가운데 기존 위원 비중을 보면 2기 평균 70.7%, 3기는 평균 57.3%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천읍과 일도2동, 노형동은 기존위원이 100% 재위촉되며 사실상 독식이 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잔액을 보면 2014년 6억2600만원에서 지난해 7억98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진행 사업을 제외한 집행잔액도 6억4231만원에 이르는 등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봉 의원은 “기존 위원이 많으면 경험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지역위원 참여를 제한함으로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지역회의 위원 모집시 홍보기간과 홍보방법을 분석해보니 평균 13.9일에 불과하며, 현수막과 홈페이지 게제가 불과하다”며 “몇 읍면동은 아예 현수막을 게제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이 늘어나며 활용되지 못하는 사업이 많다”며 “불용액을 후순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