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도시계획위 심의 결과 공개
도의회 환도위, 행감서 ‘논리 부당’ 비판

제주시 동복리에 건립을 추진 중인 전지훈련센터가 지난달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유치와 관련해 동복리 주민 숙원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인데다, 제주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도 통과한 내용이 최종단계에서 부결이 되면서 제주시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6차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신설) 심의의 건’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

동복리 전지훈련센터 위치가 ‘폐기물처리시설(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 연접해 전지훈련센터로서 입지여건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제주시는 이같은 결과에 따라 동복리 다른 지역에 대체부지를 찾고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는 24일 오후 제346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그날 회의 참석자 얘기를 종합하면 부결 이유 중 하나가 한 심의위원이 ‘도내 공공시설 포화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자원순환센터에 인접해 냄새가 나서 곤란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심의위원의 말 때문에 부결이 됐다는 해석이다.

김 의원은 “부결하고 싶은데 ‘냄새난다고 부결하기는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해 다른 의견이 없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논리상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와 관련 해당 심의위원이 봉개매립장과 비교하며 ‘냄새나서 곤란하다’고 한 것과 관련,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인식부터 잘못돼 있다”고 비판했다.

안창남 제주도의원.

그러면서 “자원순환센터는 모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깨끗이 운영할 수 있어 주민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를 폭넓게 이해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부결돼)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안창남 의원(더민주당, 삼양‧아라‧봉개동)도 “도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거들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봉개매립장 근처에도 체육시설을 조성해 이용하고 있는 점을 들며 부결 논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 연동을)은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때문에 주민한테 약속한 것”이라며 “공유재산심의까지 통과한 것을 고려해 (꼭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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