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기초학력 예산 2억원 이상 삭감 문제 제기
도교육청, ‘특별교부금 차이 때문’ 해명...내년 증액 예정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구성지 의원.

제주도내 학생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 지원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성지의원(안덕면, 새누리당)은 24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예산이 지난해 6억9000만원에서 금년도 4억33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줄었다”며 이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구 의원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교의 경우 2013년 2.67%, 2014년 3.57%, 2015년 4.57%, 고등학교 또한 2.73%, 3.10%, 3.00%로 점증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마저 삭감됐다”며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거나 말거냐 상관이 없다는 것이냐, 자료가 증명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순관 교육국장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특별교부금이 1억5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하자 “그렇다면 자체 예산으로라도 채워 넣었어야 했다”며 “이건 기초 미달이다. 기초학력만큼은 최소한 보통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구 의원은 “전국적으로 비교해 봐도 상위 수준이다. 5위 안에 들어간다”며 “학생들이 고학년이 될수록 기초 학력을 갖춰놓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국장은 “저희도 기초학력이 2,3,4점대로 점차 증가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2017년에는 사랑샘 프로젝트, 두드림학교, 교사 연수 등, 관련 예산이 증액돼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기초학력과 관련 근본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 혼디거념팀에서 1~4차에 걸쳐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하고 있다”며 “맞춤형 눈높이 수업 등 방법 개선을 통해 학생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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