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특별자치도가 출범과 동시에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된 양 행정시간 예산실링제.

그간 인구와 기반시설 편중 등 상황이 많이 변했지만 예산 실링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제주시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제주도 전체 예산은 4조128억1000만원.

이 가운데 도 본청 예산은 2조3491억800만원, 행정시에선 제주시가 1조631억4600만원이고, 서귀포시는 6905억5600만원이다.

비율로 보면 도본청이 58%를, 제주시가 25%, 서귀포시가 17%다.

도 본청 예산을 뺄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 비율은 6대 4 정도.

다름아닌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암묵적으로 시행된 자체 예산의 예산실링제 때문이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산남(서귀포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을 6대 4실링으로 배정하기 시작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예산실링이 강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 편성에서부터 확정되는 예산을 보면 사실상 예산실링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최종예산 총합 기준)을 비교해보면 6.3대 3.7의 비율로 6대 4로 예산실링이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제주시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피부로 느끼는 예산부족 등 박탈감은 비율 이상으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도 전체 인구의 73.1%(47만9873명)가 제주시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다, 인구에 비례해 각종 단체, 기반시설 등이 집중돼 있지만 예산 실링에 묶여 도로와 하천, 복지 등 각종 예산 부족에 허덕일 수 밖에 없어서다.

예산 부족으로 도로개설은 물론 누더기 도로 보수까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하천 정비 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공항인근 신광로를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도 누더기 도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복지 예산도 국비 매칭을 제외한 자체 예산은 다 실링제에 묶여 편성 자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체 보조금을 비롯해 복지관 예산, 어린이집 지원 예산(국비 매칭 제외)에서도 서귀포는 여유로운데 반해 제주시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관련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예산 시즌인 최근 공무원들의 골머리도 깊어지고 있다.

실링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하다 보니 주민숙원 해결은 물론 각종 필수사업 예산 편성에도 우선 순위를 둬야 하는 실정이다.

제주시의 한 공무원은 "인구 뿐 아니라 기반시설도 제주시에 집중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실링을 하다보면 사실상 예산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도로 보수와 복지 등 필수 사업에는 전체적 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