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4억원이 작년 56억원 24% 감소
오영훈 의원, “체험실습 환경 정비 등 필수”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제주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액이 규모가 늘어난 것에 반해 안전분야 예산집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발표한 <학교 안전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의 안전분야 집행액은 56억5000만원이다.

이는 2013년 49억9000만원에서 2014년 74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교육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 것을 감안하면 의외이기도 하다.

같은 시기 도교육청 예산은 2013년 8631억원에서 2014년 8988억원, 2015년 9457억원 등 해마다 늘었다.

오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조례 등 각종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제주 외에 대구나 인천, 광주, 충남, 경북, 경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을 뿐이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 현장 전반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뒤 “이마저도 국정감사 자료용 답변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현재 체험시설과 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체험‧실습 중심 안전교육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소방서나 청소년 단체 등 유관기관의 제한된 실습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학교 안전교육의 문제점으로 ▶학교 안전교육이 일정한 계획안 없이 일반 수업시간이나 종례‧조회 시간 등에 비정기적으로 실시 ▶각 단위 학교에서 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등 환경 개선 미비 ▶학교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시설‧실습장비 부족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오 의원은 ▷안전체험 교육의 성과를 위한 전문기관의 맞춤형 체험시설 확충 ▷지역사회 특성과 성장단계에 적합한 체험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실습 환경을 정비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연수 ▷안전교육 표준안의 현장적용 후의 개정작업을 통한 학교 안전교육의 질적 향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이번 경주지진 경험에서 보듯이, 전국의 학교 내진설계가 3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당국과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와 교직원,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교육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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