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지난 10년간 제주지역 2738ha의 농지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농지 전용 면적은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땅값이 급격히 오르던 2014년과 2015년에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실제 2014년 농지전용 면적은 339ha, 2015년에는 579ha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난 10년(2006~2015년)간 여의도 면적(290ha)의 553배(16만495ha)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라졌다.

이번 해제를 추진중인 농업진흥지역도 여의도 면적의 500배(14만5266ha)가 해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건네받은 농지전용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동안 16만495ha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 전용유형별로는 공공시설(6만7541ha), 주거시설(2만8679ha), 광.공업시설(2만1512ha), 농어업시설(9717ha), 기타(3만3046ha)로 각각 전용됐다. 

지역별로는 경기(3만9721ha)로 농지가 가장 많이 전용되었고, 충남(2만1480ha), 경남(1만6566ha), 경북(1만5711ha), 전남(1만5146ha), 충북(1만4125ha), 강원(1만1119ha), 전북(1만716ha), 제주(2738ha),울산(2728ha), 부산(2725ha), 인천(2067ha),대구(1967ha), 광주(1590ha),대전(940ha),서울(705ha),세종(451ha) 순이다.

농업진흥과 식량의 안정적공급을 위하여 농지법상 지정된 농업진흥지역도 지난10년(2006~2015년)간 145,266ha가 해제.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소비된 7대 곡물의 외국산 점유율이 75%에 이르고, 오는 2025년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수입품목을 보면 곡물(쌀,보리,밀,콩,옥수수,감자,고구마)이 2015년 한해 동안 1700만톤이 수입돼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소,돼지,닭,계란,낙농품) 91만톤 ,과일(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 77만톤, 채소(배추,무,마늘,고추,양파) 38만톤이다.

2015년 기준 국내시장점유율은 7대곡물이 국내소비량 2255만2000톤중 17 99만톤을 수입해 수입 의존도가 75.8%로 나타났다. 과일의 경우 26%, 축산물16.8%로 나타나 식량주권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농지전용허가권자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전용면적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있다.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 3만제곱미터,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우 20만제곱미터의 농지전용시 장관이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쌀직불금 현실화와 대체작물재배등 쌀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근본적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