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 업무보고서 주요 쟁점화
원 지사 SNS글‧일부만 처벌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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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담당공무원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주도의회로 번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일 오전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를 쟁점화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담당공무원에 대해 변상금 요구 등 처벌내용이 알려진 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심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을 올린 것이 ‘감사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물었다.

이에 오창수 위원장은 “지사나 도의원이 의견을 내놓든, 언론에서 지적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처분한 결과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위의 독립이 중요하다면 감사결과에 대해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에 통보하기도 전에 도민사회에 알려진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보완을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도민들의 우려와 달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감사위 독립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철 의원(더민주당, 한림읍)은 이번 감사 결과가 공유재산 처분 실태 감사 결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공유재산 처분 관련 감사에서는 대부분 훈계나 주의 조치 정도로 가벼운 처분을 요구한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중징계 요구가 나왔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곽지 해수풀장 담당 공무원이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수순에 맞게 업무처리를 했음에도 1억여원의 변상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원 지사의 SNS 글에 대해서도 “감사위는 감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사가 최종 결정권자다. 안 하면 그만”이라며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5억원 이상 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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