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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선상 ‘면죄부’-하위직만 ‘덤터기’전공노, 29일 기자회견…도감사위 결정에 정면 반발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제주도감사위가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논란과 관련해 담당공무원에게 4억여원의 변상금을 결정한 것과 관련 전공노 제주지부가 하위직에게만 덤터기를 씌우냐며 강력 반발했다.

전공노 제주지부는 29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억원 변상금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핵심은 지휘책임은 면죄부를 주고, 하위직에게만 변상금 폭탄을 내렸다는 것.

강문상 전공노제주본부장은 “곽지과물해수풀장 공사와 관련해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감사위원회의 변상명령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밝혔다.

이어 강 본부장은 “인공풀장은 최고 결정권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시작된 일이고, 하위직은 그 명령에 따라 집행을 했을 뿐”이라며 “지휘 책임자에게는 면죄부를, 하위직에게는 변상금 폭탄을 준 이번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강 본부장은 “작금을 계기로 느슨해진 공직사회가 도민 위한 신뢰행정의 발판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행정집행 과정의 오류나 실수에 대해서는 조직적 시스템 개선 등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본부장은 “법리전문가와의 자문 등을 통해 이른 시일내에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하겠다”고 시사했다.

변상판정의 근거는 ▲이번 공직자들의 직무(회계관직)와 부합성 여부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실 주체 여부 ▲변상책임의 6가지 법률적 성립(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을 제시했다.

강 본부장은 “제주도와 행정시에서는 회계직무, 인감사무 등에 부여된 재정보증제도와 같은 안전장치를 전 공직자에게 부여하는 방안 검토는 물론 실익없는 감사위원회에 재심청구보다는 권한기관인 감사원의 변상판정 청구를 위한 법률전문가 지원 등 실질적인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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