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 선처…법원 “죄질 불량”
제주지법, 여행사 대표에 징역 1년·총책 8개월

[제주도민일보] 법원이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행사 대표와 관련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수창 제주지방검찰청 전 지검장이 변호를 맡아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김 전 지검장은 이 사건 변호과정에서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은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여행사대표 송모(38) 씨에게 징역 1년을, 총책 안모(38) 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웹사이트에서 카지노 모객활동을 하며 성매매도 할 수 있다는 유인광고를 내고 23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 판사는 “한국을 중국인 성매매 원정지가 되도록 해 이미지에 악영향을 줬다”며 “2년간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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