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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오 수억원 변상금 논란 확산[진단] 곽지과물 해수풀장, 공무원에 4억 변상결정
도감사위 “중과실로 행정 손실, 변상 책임은 당연"
공직사회 “과한 처사, 주민숙원 적극 행정만 위축”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행정과오로 인한 공사중단과 원상복구가 이뤄진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해당 공무원들에게 이례적으로 4억4000여만원을 변상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도감사위는 중대한 행정과실로 인한 행정 손실인 만큼 공무원이 변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앞으로 철저한 행정과정이 확보될 거라는 기대와 고액의 변상금은 과한 처사로 오히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적극행정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 공무원들이 법적 공방을 예고하며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곽지과물 해수풀장 잘못 꿰진 ‘첫 단추’

곽지과물 해수풀장은 당초 곽지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곽지과물해변은 들물과 썰물의 차가 심해 안전사고가 되풀이 됐던 지역. 이에 곽지리 주민들은 가족단위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해수풀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업비 8억원(특별교부세 3억원, 지방비 5억원)을 투입해 야외해수풀장 조성 공사를 추진했다.

해수풀장은 2000㎡의 규모에 성인풀장 2곳과 유아풀장 1곳, 급·배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며 도내 최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가 70% 정도 진행되던 지난 4월, 해수풀장 공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와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등을 이행하지 않은채 이뤄진게 알려지며 결국 당시 김병립 제주시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공사가 중지됐다.

이후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지난 6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원상복구가 이뤄졌다.

#도감사위, “중대한 행정과오로 인한 손실, 변상해야”

곽지과물 해수풀장과 관련한 감사위의 결정은 담당 국장에 대한 훈계와 해당 공무원(국장, 과장, 담당, 실무자)이 변상책임이다.

공정률 70%로 멈춘 해수풀장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약 3억 6000만원, 이후 원상복구 명령에 들어간 비용까지 감안해 변상금액을 책정했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행정과실로 인한 공무원의 고액의 변상사례는 도내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일.

도감사위원회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 4조(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및 8조(상급자와의 연대책임)’를 이번 변상책임의 근거로 들고 있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중과실에 의한 행정 손실이 분명하기에 책임을 묻는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유사 사례와 관련해서는 ““공금 횡령을 통해 변상한 사례는 있지만 행정과실로 인해 이렇게 고액의 변상을 하게 된 사실상 처음”이라며 “자세한 사안은 과거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공직내부에서도 엇갈리는 반응

이같은 감사위원회의 변상결정과 관련해 공직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사례가 선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행정과정이 확보될 계기가 될 것이라는게 첫 번째 반응이다.

그러나 수억원의 변상금은 너무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고의도 아니고 행정과오로 인한 건데 연봉의 몇배에 달하는 수억원의 변상금을 감당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결정이 오히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적극행정을 위축시킬거라는 우려가 많았다.

한 공무원은 “단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수억원의 변상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책임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 하겠느냐”며 “오히려 적극적 행정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해당 공무원들은 결정문을 받아본 뒤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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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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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2 2016-08-25 22:03:55

    기사말미의 한공무원이란X..복지부동의 표본이구나
    수억원 투입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소리큰 민원인은 무서워
    한순간에 생각없이 밀어부치고 서민들이 낮은 목소리로 제기하는 소액민원은
    돈도 안되니 신경도 안쓰는 흔한 공무원 중 한X인듯..ㅉ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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