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시 주요현안 토론회…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시행 공로

[제주도민일보] 원희룡 제주지사가 백광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을 공식 석상에서 치하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22일 오후 주재한 제주시 주요 현안사항 토론회 자리에서 백광식 국장을 언급하며 그 공로를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인즉,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백 국장의 노력을 인정했다는 후문이다.

백 국장은 지난 2월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시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종전까지 1필지는 그간 5~6필지로 분할이 가능해 토지 쪼개기에 취약했었다.

그러나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에는 최초 1필지는 2필지로 분할을 제한하도록 했고, 재분할 때는 1년이 경과후 2필지로 분할이 가능케 했다.

또한 농지의 경우도 소유권 이전 후 1년 후에야 2필지로 분할이 가능토록 하고, 재분할은 1년 후 2필지 이하로 제한, 사실상 토지 쪼개기에 의한 난개발이 어렵도록 한 것이다.

원 지사는 "기획부동산이 제주에서 판을 치고 난개발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백 국장의 응급조치가 컸다"며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고 한 수 배웠다"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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