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 특별공급에 주택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매매, 공인인증서 양도 양수 및 위조한 주민등록사항, 임신진단서 등을 첨부해 분양 신청한 김모(55, 서울)씨 등 2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26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한 23명이 모두 외지인인 것으로 드러나 제주지역이 부동산 투기 난장판으로 전락된 것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이들 26명 가운데 주택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양도받은 공인인증서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김모씨 등 14명을 주택법(주택청약통장 매수) 및 공문서, 사문서 위조.행사, 전자서명법위반(공인인증서 양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을 매도하고,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이모(40)씨 등 12명은 주택법(주택청약통장 매도) 및 전자서명법위반(공인인증서 양도)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특히 경찰은 이 가운데 김모씨 등 2명을 주택법,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해외로 도피중인 유모(44, 세종시) 등 2명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명수배(체포영장) 및 출입국 규제 조치를 내렸다. 또한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박모(49, 세종시)씨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 등 14명은 4~5명이 4팀을 이뤄 청약통장 매수, 문서위조, 분양신청 등 역할을 분담해 조건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주요 타겟으로 찍고 이에 필요한 관련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다자녀 특별공급과 관련해 제주 전입일자 위조(제주 장기거주), 가족 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의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영유아 인원수를 늘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례가 1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임신한 세대원이 없음에도 쌍둥이 임신 진단서를 병의원과는 무관하게 위조하고 세대원수를 늘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례가 2건이 확인됐다.

이 결과 꿈에 그린 특별공급 446세대(입주기업 종사자 295세대 포함) 가운데 다자녀 특별공급 7세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5세대 등 12세대를 신청해 실제 다자녀 5세대와 신혼부부 4세대 등 9세대 가 당첨되고 3세대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택청약통장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에 매수해 통장 주인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배점기준표의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위조한 문서를 첨부하고 청약해 당첨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또한 청약 접수 다음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빠듯한 청약일정으로 인해 검증절차가 허술 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성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경감)은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이 아파트 분양 과열 현상까지 이어져 타지역 떳다방 관련자들이 공문서 등을 위조하고 불법으로 청약한 것은 웃돈(프리미엄)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공문서 위조 증의 방법을 통한 아파튼 청약 적발은 첫 사례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분양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청약서류들을 분석하고 확인한 결과 불법은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만 확인했다. 이번 경찰 조사결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직원들의 불법 청약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분양에 당첨된 9세대에 대해서는 행정당국과 분양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은 “제주에서 분양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희소성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청약 과열 현상 및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주거지 부족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시세차익을 노린 타지역 떳다방 관련자들에 의한 악의적 투기가 도민에게도 주택가격 상승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특별분양과는 별개로 일반분양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일반분양 가운데 이번에는 임대분야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