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22일 국회 방문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를 건의했다.

2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신관홍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은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3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방위원장과 3당 간사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건의했다.

신관홍 의장은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지역주민 뿐 아니라 도민통합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정부와 지역주민간 또 다른 갈등을 번질 우려가 농후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가 이러한 일로 구상금을 청구하면 국민이 갈 데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이번 청구 소송은 각종 국책사업 진행과정에서 공사 지연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 당 차원을 떠나 주민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국방부에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며,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런 문제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례는 없다. 단 차원의 중요 과제로 상정, T/F팀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의원들은 구상금 청구 소송문제만 아니라 8.15특사에 강정주민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 2009년 체결한 기본협약서처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제약 받지 않도록 해줄것을 별도로 건의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