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체 추경 예산 중 절반 이상인 6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3조7000억원을 배분한다. 또 국채 상환에 1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금 변경, 공공기관 투자 확대,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총 28조원 이상의 돈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고용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경 편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예산은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1조원 산업은행에 4000억원을 출자하고 조선업종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 함정, 군함 등 선박 61척(1000억원)을 신규 발주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도 1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2000억원(4만9000명) 규모의 고용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핵심 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실직 상태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이직 지원, 전직 훈련, 장년 인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조선업종이 밀집해 있는 6개 지역에 한시적 일자리 9000개를 제공하고 재취업 알선을 위한 조선업 희망센터를 운영한다.

청년(4000억원)과 취약계층(1000억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저소득 생계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1000억원)와 긴급복지(200억원)도 지원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전기차(644억원)·수소차(15억원) 충전소 보급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80억원) 등을 추진한다.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평기금 재원도 5000억원 규모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2조3000억원 배정됐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4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3000억원) 등을 지원한다.

하수관거(451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115억원), 국가·지방 노후 저수지(351억원), 연안 정비(45억원) 등 지역 기반시설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배분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로 1조8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000억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이 재원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예산 중 1조2000억원은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에서 39.3%로 0.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9조8000억원)와 지난해 예산에서 쓰지 못한 세계잉여금(1조2000억원)을 활용해 조달한다. 지난해 추경과 달리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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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6만8000개 창출, 성장률 0.1~0.2%p↑ 예상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일자리 6만8000개가 늘어나고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0.1~0.2%포인트 씩 높아지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직접 일자리가 4만2000개, 기타 직업훈련,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간접 일자리가 2만6000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경 예산 11조원을 포함, 총 28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

주택기금(2조7000억원), 고용보험기금(3000억원), 전력기금(1000억원) 등 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3조3000억원의 자금 투입을 늘린다.

공공기관은 에너지 신산업과 안전 분야 등에 1조3000억원의 투자를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브렉시트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지원도 1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률을 높이고 지자체 추경 등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 보강을 추진하면 올해 성장률을 0.3%포인트 가량 높이는 효과가 나 2%대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똑같은 재정 지출을 하더라도 전체 성장률 제고 효과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딘다"며 "국회 처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예산을 조기집행해 추경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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