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방안‧미래비전 연계 등 빠졌다”
변화에 뒤진 지표기준‧개발중심 치중 ‘문제’
지정토론서 전문가들 다양한 문제점 지적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20일 오후 3시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2025년 제주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가 20일 열렸다. 향후 10년을 책임지는 간선 계획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지만 발표 내용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이 많았다.

지정토론에 나선 각 분야 전문가들도 향후 과제가 많다는 것이 중지였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 있다. 결정적인 하자”라고 지적했다. 도로 확장 신설 계획에 대해서도 “근거가 뭔지, 교통계획 지표가 전혀 없다”고 짚었다.

홍 공동대표는 또한 “2025년 인구 100만명이 되면 주택이나 교통문제가 발생하기에 추가로 더 개발해야 한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는 점도 덧붙였다.

제주 미래비전의 ‘청정’과 ‘공존’의 가치 부분은 “기본계획(안)에 언급은 계속하는데 어떻게 반영했는지 체감이 안 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20일 오후 3시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과)는 ▶도시공간계획과 고도 변경 등 하드웨어 부분에만 치중하고 일자리나 관광, 육아‧보육 같은 소프트웨어 내용이 없다 ▶2025년까지 주택 8만호 수급계획이 누락됐다 ▶4개 권역 연계 교통수단 제시가 안돼 있다 ▶경관계획이 고도관리만 있고 중점이 되는 포인트가 없다 ▶용도지역 변경 시 재산권 이익에 따른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명시가 명확하지 않다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장성수 제주대 교수(관광개발학과)는 경제지표 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용역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세계 경기가 불황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4개 권역(북부-제주‧애월‧조천‧추자, 남부-서귀포‧남원‧안덕, 서부-대정‧한림‧한경, 동부-성산‧구좌‧표선‧우도) 설정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봤다.

장 교수는 “서부권역에서 한경이나 남부권역 안덕은 인구가 줄고 있어 선거구 유지도 못할 정도다. 같은 권역으로 묶여 있지만 생활이 연결이 안 되고 점점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원도심 활성화에 관해서는 “제주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원상 복원에 가깝게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상업용지로 개발하고, 규제프리존으로 가는 것이 원도심을 망친다’는 생각이다.

이기호 제주대 교수(환경공학과)는 “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 누구를 보고 뭘 하라고 하는 보고서인지 이해 못하겠다. 작성체계나 구성, 서술형태 등 전반적 부분이 대단히 고민스러웠다”며 보고서 자체가 미진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의견청취 등 분석내용이 없이 생뚱맞게 기본방향을 제시 ▶제주 미래비전 반영을 ‘억지로 넣으라 하니 넣은 듯한 느낌’ ▶도시와 농촌 지역의 형평성 문제 무시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보고서 읽고 나서 ‘이 정도면 나도 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반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보고서 체계도 쉽게 바꾸라”고 충고했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20일 오후 3시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박정근 제주대 교수(건축학부)는 “도시기본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법이나 제주 미래비전과 정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이 동반성장해야 하는 중장기적 계획 세우기가 중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양적 성장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도시 외연을 계속 확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표한 박 교수는 “취락지구 등 밀도를 높여야 할 곳은 높이고, 환경보존이 중요한 중산간이나 오름 등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모 서울대 교수(건설환경공학부 교통연구실)는 “제주의 현안이 상당히 급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주민들의 의식은 육지 사람들의 의식과 전혀 다르다”고 한 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공존시키며 미래비전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비법정계획인 제주 미래비전의 가치를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제주의 항공(제주공항, 제2공항)과 해운(제주신항, 강정항)을 육운(육로)과 네트워킹하기 위해 ‘고속 대중교통 수송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질의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지구를 지정하더니 제대로 개발도 않고 다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있다”, “도농간 균형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용역을 수행 중인 도화엔지니어링의 박상순 전무는 이에 대해 “오늘 설명회 내용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박 전무는 이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완성되더라도) 그 하부 시행계획이 하나하나 완성되면 여러분이 우려하고 기대, 걱정하는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테두리와 도의 방침, 주민이나 전문가의 시각을 조율하면서 계획을 만들고 있다. 오늘 나온 의견을 최대한 검토해서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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