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이번 검찰이 발표한 컨설팅 업체들의 비리사건으로 보조금이 '컨설팅 업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악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 일부 양심을 팔아넘긴 제주지역 한 대학교수도 포함돼 있어 컨설팅 보조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컨설팅 업체 직원들은 해당분야에서 취득한 학위를 보조사업 비리를 위한 도구로 앞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검찰 수사결과 대부분의 컨설팅 보조사업은 컨설팅 업체들이 먼저 (예비)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에 접근해, "자부담 없이 '공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꾀어냈다. 

특히 컨설팅 업자들은 컨설팅을 받은 이력이 필요하다는 보조사업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보조사업자들은 컨설팅 받은 이력을 향후 각종 공장건물 신축비용, 기계설비 구입비용 등 현물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참여할 뿐 컨설팅 내용 자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컨설팅 업자들은 이를 이용 해당 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의 특수성과 현재상황과 상관 없이 매번 비슷한 컨설팅 보고서를 만들어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이 해당 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하지도 않은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키도 했다"며 "일부는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방문한 것 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양심적 컨설팅 업체 연구원들의 행태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는가 하면, '농업전문가'를 자칭해 '사기'행각을 벌이고 돌아다닌 것이다. 이 같은 사기행각은 '농업'에 대한 애정과 철학의 부재가 빚어낸 참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런 컨설팅보고서는 이미 만연해 있다. A영농조합법인과 B영농조합법인의 상황과 처해진 조건이 다른데 나중에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똑같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결국 농업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핑계로 보고서 한 개를 돌려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농업에 대한 전문성과 애정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농업'을 빌미로 보조금 사업에 뛰어들어 마치 본인이 농업에 대한 전문가인냥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있다"며 "농업이 이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돼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검찰조사 결과에서도 컨설팅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있다.

검찰이 7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의 방문일수를 부풀린 컨설팅 수행일지나 공개된 인터넷 자료를 복사해 붙인 엉터리 보고서에도 문제삼을 사람이 없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자기들만의 보조금 잔치'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당초 경영컨설팅 보조사업은 조직화된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기업 등)들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 경영컨설팅 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리, 감독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에 한계가 있다.

경영컨설팅 보조사업은 건물, 기계설비 등 유형의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보고서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보조금 지급 구조를 개선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지자체 등 담당기관에 납부하고, 보조사업 완료후 담당기관에서 자부담금과 보조금을 컨설팅 업체에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허위 수행일지 작성 방지를 위해 컨설턴트들이 보조사업자를 방문해 컨설팅을 할 때 지자체 등 담당기관에 신고해 실제 참여하는 컨설턴트가 누구인지 확인을 받거나 아예 컨설팅 업체와 보조사업자가 지자체 사무실 등에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