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원희룡 지사가 제주특별법, 카지노 및 면세점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제2공항, 부영호텔 경관사유화 방지대책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원희룡 지사는 28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3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조치는 시민단체와 맥락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시민단체들의 질문에 "곶자왈 정의 자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개념이다. 곶자왈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도 있다. 곶자왈을 묶어버리면 일선에서 충돌이 생긴다”라며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면서 곶자왈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자는 취지에 대해 같이 노력하자.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시민단체와 맥락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의 특별법 개정에 '청정'과 '공존'의 방향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 지사는 "문구를 고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총론적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 한다”며 “청정,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적극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면세점과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역사회 환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면세사업으로 발생된 이익의 수혜자가 면세점에 집중된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실제 면세점의 수익은 3배 이상 늘었다. JDC가 농어촌진흥기금에 출현하는 실적은 미비하다”며 “정작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혜택은 거의 없고, 면세점 일대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좌 사무처장은 “이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종합해보면 면세점 수익의 지역사회 일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 “투명하게 제도를 갖추기 위해 카지노감독과가 협력체계를 맺고 있다. 제주도가 카지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카지노 업체들이 기록하지 않은 모든 부분을 모두 매출로 잡기 위해서”라며 ”그렇게 되면 장부, 제도상으로 빠져나가는 것 없이 모두 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원 지사는 “국제적 수준의 정비는 단순히 이론상 또는 조례 조문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 보면 아무리 서둘러도 1, 2년안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제도적 정비가 가능토록 하겠다. 실무적, 물리적으로 준비 되는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틀에서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허가권 양도.양수 문제에 대해 원 지사는 “카지노 매출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장사가 안됐기 때문에 해외기업끼리 떠넘기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부유출 문제 보다는 양도 양수를 둘러싸고 업자들이 머리 위에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6단계 제도개선에 해결 방안을 포함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2공항, 부영호텔 등 경관 사유화 문제도 거론됐다.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더 강해지고 있다. 주민들의 주된 내용은 행정이 (주민들의)의견을 듣지 않는 다는 것"이라며 "강정문제도 도정이 뒤로 빠지면서 갈등이 심화 됐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도정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견은 나오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일방통행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대표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주도 차원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대책기구를 꾸릴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홍 대표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정석과정이 빠진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지역주민들이 의심하는 것이 있다. 추진 과정에 연구 총괄 맡았던 곳이 정석공항과 관련된 곳이다. 정석항공이 왜 입지선정에서 빠졌나.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제주도정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앟고 있다. 대기업과 결탁한 것 아니냐. 대기업이 끼어있는 산학협력단에서 모든 용역을 다했다. 지역주민들의 우려, 염려, 의심에 대해 어떻게 제주도정은 답변할지 궁금하다"고 의심했다.

이에 대해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은 "올해 1월 13일자로 소통을 위해 성산에 특별지원 사무소를 설치했다. 5개월 지났는데 접수된 내용을 보면 700여건이 접수됐다"며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대표와 별도협의중에 있다"고 답했다. 

부영호텔 등 경관사유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일고 있는 부영호텔 인허가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제주미래비전에 해안경관 사유화 문제, 독점, 경관 훼손 문제가 현안으로 제시가 돼 있고 규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절차상 해명을 요구했다.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해안경관 사유화 문제는 충분히 숙고하겠다. 부영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 감사결과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현재 도시계획 조례를 재정비 하고 있다. 높이, 용도 부분까지 제한하겠다. 경관 협정을 잘 활용해서 제도적 해결방안을 외부전문가 포함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