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중국인들이 제주를 위협하고 있다.

제주도가 ’싸구려’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넘어 ‘불법을 자행하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한 중국인 대학생이 위조여권으로 토플시험을 치르다가 발각되는가 하면, 중국인들의 자동차 운전 연습장으로 제주도가 전락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무자격 운전교습·여행가이드… ‘점임가경’

최근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등록하지 않은채 자국 동포들에게 자동차 운전을 가르치고 여행업을 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당 중 한명은 구속된 상태다.

중국인 추이 모(32, 여)씨 일당은 1인당 120만원을 받고 자동차 운전을 가르치거나 숙소를 안내하는 등 관계기관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집, 제주로 입도시킨 뒤 운전학원과 숙소 안내 등 여행업을 하면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운전 교습을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중국인 추이 모 씨는 2008년 취업이민 자격으로 입국, 통역이나 무자격 가이드로 생활하면서 중국 인터넷 쇼핑 포털사이트인 타오바오에 “한국에 가면 적은 돈으로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고 관광도 즐길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 5일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중국, 스페인, 영국 등에 사는 중국인 345명을 모집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추이 모씨는 다른 공범들을 고용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도로상에서 자가용을 이용, 이들 관광객들에게 6시간씩 무등록 유상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 제주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토플시험’… “딱걸렸네”

최근 한 중국인은 위조여권으로 제주대학교에서 토플시험을 치르려다가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1일 토플시험을 대리로 응시한 중국인 H씨(29)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8일 제주대학교에서 치러진 토플시험에서 위조된 여권으로 시험을 보다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이 법무부에 확인을 요청하던 중 도망가다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단돈 36만원에 자국민 L씨의 대리시험을 보려다가 발각됐다. 또한 이 남성은 중국에서 대리시험을 볼 경우 바로 들통날 것을 감안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서 시험을 치르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아무래도 제주가 관광지다 보니… 관광통역 안내사 부정행위 ‘징역’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발각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현희 판사)은 지난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 중국)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9, 중국)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9일 2016년 제1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초소형 배터리가 장착된 무선이어폰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려 했지만 시험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계획적·전문적인 데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무선 이어폰을 화장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 중국인 범죄 급증, 범죄 난립하는 ‘제주도’… “적극적인 대응 필요”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157명(4월 말 기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14명)과 비교해 38% 늘어났다.

정부가 정한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를 저지른 범죄자는 지난해 140명이었다. 이는 2011년 5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중국인 범죄자 증가율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2013년 134명에서 지난해 260명으로 2년동안 갑절이상 뛰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6%에 달한다. 중국인 범죄자는 110명(4월말 기준, 외국인 범죄자의 70%)에 달한다. 자국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남성도 중국인이었다.

더욱이 지난달 7일에는 40대 중국인 남성이 농촌지역 미성년자가 사는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금품을 훔치고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제주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인 무서워서 길을 나오지 못하겠다”는 걱정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및 체류자가 밀접해 있는 연동, 노형동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더욱 심각하다.

노형동에 거주하는 김 모(43, 여)씨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딸 2명이 있는데 중국인이 늘어나고 범죄도 자주 발생하다 보니 예전에는 종종 시키던 심부름도 이제는 그마저도 못하겠다”며 “치안을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강화 수준을 넘어 뭔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연동 주민인 강 모(42)씨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면서 중국인들이 급격하게 늘었다. 사람이 늘면서 예전에 찾아 보기 힘들었던 각종 흉악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또한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도 엄청 늘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신제주 권역에 있는 음식점, 술집 가운데 중국인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라며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 허용도 좋지만 자국민이 먼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게 국가와 지방정부, 경찰의 의무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