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최근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조직개편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도와 행정시, 읍·면·동간 유기적인 조직체계 정립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 해수풀장을 추진해오다 제동이 걸리면서 문제가 불거져 나온 이후 도와 행정시 읍·면·동간 소통과 정책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최대 현안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당초 지난해말 진행하려던 조직개편을 올  하반기 인사에 적용키로 하고 최근 개편 작업을 한창 진행중이다.

도는 조직개편안을 마련, 5월말 열리는 도의회에 상정키로 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일환으로 도는 3일 오전 8시30분 실국장 회의를 열고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초안격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조직개편안중 이목을 끄는 대목은 현재 행정시에서 맡고 있는 유원지 관련 업무를 투자정책과로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국제통상국을 없애고 일명 관광국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관광분야야 빠진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도시건설교통국에 있던 교통분야가 안전쪽으로 편입되고 농수축산식품국도 큰 변화없이 원예식품과로 현재 식품산업과가 명칭이 바뀌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 행정시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도의 업무를 대폭 행정시로 이관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에 1개국씩 추가로 신설되면서 이에 속한 과도 상당부분 새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행정시 인구와 민원 규모 그리고 업무 이관 규모에 맞춰 인원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배분하느냐 문제와 더불어 도와 행정시, 읍면동간 유기적인 소통과 정책 협의가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직을 어떤 식으로 재편되느냐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몇 년동안 계속되는 유입인구 급증과 관광개발, 부동산 활황, 건축붐 등에 이어 폭증하는 쓰레기와 오수문제 등으로 행정시는 행정시대로, 관련 조직은 관련 조직대로 과부화가 걸려 볼멘소리가 이어져온 데다 도와 행정시, 읍·면·동간 소통과 정책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곽지해수욕장 해수풀장이 관련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추진해오다 제동이 걸리면서 도청과 행정시 주변에선 “시관내 관련 부서는 물론 도와도 정책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 기능 강화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을 강화하더라도 전적인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닌 위임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조직체계가 개념정리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한을 행정시에 위임했다손 치더라도 정책결정권은 물론 이에 대한 책임도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도지사가 이를 판단, 정책 결정을 내린 후 이와 맞물려 사업이나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 조직개편과 인원 배정 보다 도의 정책결정이 도 전체적인 기조가 반영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와 행정시가 내놓을 최종 조직개편안이 어떤 식의 밑그림으로 제시될 지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공무원 1인당 주민수와 세출규모, 민원처리량 등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이에따른 적절한 조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도 하다.

정무부지사 라인에는 공항확충지원본부, 환경국, 소통정책관실을 라인에 두는 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