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자연 보존’ 원칙 강조 조속한 처리 지시
중산간‧곶자왈 등 갈등현안 전방위 점검 강조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 오전 열린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에 대해 “수변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경관을 보전하겠다는 제주 미래비전의 우선과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논란에 대해 ‘청정자연 보존’이라는 원칙에 맞춰 즉각 원상복구할 것을 공개지시했다.

원 지사는 27일 오전 열린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이에 대해 “수변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경관을 보전하겠다는 제주 미래비전의 우선과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예산의 상당 부분이 투입됐고 공사가 많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무마할 수는 없다. 실수나 잘못은 인간이기에 할 수 있지만, 잘못이 있을 때 놔두는 것이 더 잘못”이라며 원상복구 의지를 천명했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이번 사안이 중대함을 인지, ‘청정자연’ 원칙에 저촉되거나 갈등을 빚고 있는 모든 현안과 실무 점검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를 통해 “청정자연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상충되는 부분, 조화를 이뤄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정비하라”는 지시도 잊지 않았다.

이날 원 지사가 ‘청정자연 보존’ 원칙을 강조하면서 언급한 분야는 전방위적이다.

도내 수변공간 훼손,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중산간 개발에 도정원칙 적용이 지지부진한 점, 주택공급 과정에서 보전녹지가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있는 현실, 오수 처리시설 적용 기준을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원칙 등이다.

원 지사는 끝으로 “청정자연 보존 원칙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부분을 취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엄정한 원칙을 마련해서 선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주 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도정가치 실현을 강조한 것으로,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에는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주민의 ‘개발’ 가치와 도정의 ‘보존’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이 될 수도 있어 원 도정이 이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는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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