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긴급 기자회견…행정불신 자초에 고개 숙여 사과
“최단 시간내 원상복구, 책임소재 모든 조치 취할 것”

▲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김병립 제주시장은 2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곽지해수풀장 논란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 논란(본보 4월 19일 ‘정신없는 변화에 정신 잃는 제주환경’ 기사 참조)과 관련해 결국 김병립 제주시장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관련 법률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김병립 시장은 27일 오후 10시 40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곽지해수풀장과 관련 ‘도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 시장은 “곽지해수풀장과 관련해 제주시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에 상충되는 행위로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고 행정불신을 자초한 것에 대해 도민들게 정중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 시장은 “곽지해수풀장 추진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과오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김병립 제주시장이 곽지해수풀장 논란과 관련해 행정불신을 자초한 것과 관련,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모든 과오와 책임은 시장인 저에게 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무원 업무연찬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시장은 “도정의 기본정신인 자연환경 보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단시간내 원상복구하고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상복구 비용과 관련해 김 시장은 “현재 전체 사업비 8억원(국비 3억원, 도비 5억원) 가운데 3억6000만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비용은 공정실사를 거쳐야 하겠지만 남아있는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겠다”고 시사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구상권 청구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아래는 김병립 시장의 사과문 전문이다.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해

도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

최단시간 내 원상복구 등 재발방지를 위해 공무원 직무연찬 강화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565번지 일대에 조성중인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의 주체인 제주시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에 상충되는 행위로 청정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고 행정불신을 자초한 것에 대하여 도민들께 정중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물의를 일으킨 사업은 곽지과물해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해수욕을 위해 국비 3억원(특별교부세)• 도비 5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해수풀장을 조성코자 했던 곽지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과오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과오와 책임은 시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행정의 과오로 물의를 일으킨 본 사업에 대해서 도정의 기본정신인 자연환경 보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단시간 내에 원상 복구하고,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무원 업무연찬을 더욱 강화하여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다시한번 행정의 과오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무한봉사의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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