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야당의 승리로 막을 내린 지난 4.13총선.

달라진 정치 풍향에 따라 제주 누리예산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누리예산 국가 책임제’가 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선 집행-후 정산’의 제주 누리예산을 둘러싼 도정과 도교육청의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교육청이 ‘후 정산과 관련해 사전 합의는 없었다’며 후 정산과 관련해 제주도를 압박,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누리예산 편성을 놓고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76억원으로 2개월분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도의회와 교육청의 힘겨루기 끝에 도교육청 전체 인건비에서 차감해 편성한 고육지책이었다.

총선 직후 곧바로 보육대란이 예고됐던 상황.

그러나 제주도가 당초 편성했던 458억원중 도교육청 부족분인 382억원에 대한 ‘선 집행-후 정산’ 방침을 결정하고 도교육청도 이를 받아들이며 가까스로 보육대란은 피하게 됐다.

지난 총선에서 ‘누리예산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이 승리하면서,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정산을 하겠다던(본보 4월 4일 ‘누리예산 보육대란, 제주 급한 불은 껐는데…’ 제하 기사 참조) 도교육청도 숨통인 트인 상황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1일 도정질문에서 누리예산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일괄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석문 교육감은 다음날 교육행정 질의에서 누리예산 ‘선 집행-후 정산’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못을 박았다.

또 이 교육감은 “국고지원 여부 등 누리 과정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사실상 정부지원이 이뤄지면 누리예산을 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훈 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도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추경예산 편성은 검토중으로, 내달 중순쯤 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가 누리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도입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제주도와 교육청이 누리예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