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월간 주민자치’ 주최로 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 -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 주민자치’에 나선 후보자들은 큰 틀에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신용인 교수는 현행 지방자치법 상으로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과 공약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물었다.

먼저 제주시갑 강창일 후보(더불어민주당)는 “현재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조선조 때보다 후퇴한 완전 관치사회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책제안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가 ‘제주도민에 맡기겠다’는 것이었는데 모든 것이 어용화, 관료화 됐다”고 비판을 이어간 뒤 “특별자치 10년이 된 만큼 이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시을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도 주민자치회 개선 모델로 현행법의 제약상 ‘협력형(현행처럼 읍면동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가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실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 ‘통합형’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이를 위해 그는 “특별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2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행정체계에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시장직선제와 주민자치권 부여 등의 통합형으로 개선,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이다.

오 후보는 끝으로 “특별법 개선도 결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며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회 진출시 더민주당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해 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국제자유도시 출범 후 10년간 주민자치권이 확대 됐나? 전혀 그렇지 않다”며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 변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 후보는 그 대안으로 먼저 ‘행정시장 러닝메이트’로 직선제 등을 선택했다.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도지사에 제안하고 이를 반영시키는 것이다.

제주시갑 장성철 의원(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작은 규모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자치조직권, 자치단체권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 후보는 ‘자치역량’을 키워나갈 것, 각 지역마다 특화한 주민자치제도 구축, 대외지향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제주시을 오수용(국민의당) 후보는 “의외로 쉬운 문제”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후보는 주민자치에 동의를 할 경우 시장직선제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제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제주시을 부상일 후보(새누리당)은 지방자치법 개정이냐 제주특별법 개정이냐에 대해서는 “입법기술의 문제일 뿐”라면서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선 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 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행정기관이 응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후보들의 정견을 지켜본 김호성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현재 인구구조로는 단순히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면 예전과 같은 상황이 된다”며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모두가 주민자치제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찬성 입장을 보여 총선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 전상직 회장은 “현재의 주민자치제도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자치참여 의지를 효과적으로 좌절시키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전 회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자가 많다는 것은 주민들의 이타성이 충분하다는 방증이다. 이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