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예비후보, 강창수·장성철 예비후보 부동산 정책공약 비판

▲ 김용철 예비후보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김용철 예비후보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이 제시한 정책공약에 대해 “내용없는 구호, 베끼기 정책 등 철학이 없는 후보들”이라며 “과연 제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신념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강창수 새누리당 제주시 갑 예비후보와 국민의당 장성철 예비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범제주도민대책회의’ 구성 제안과 이에 따른 실행안을 두고 “공약을 위한 대안 없는 전시 공약의 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강창수, 장성철 예비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초래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제주사회가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수가 있다는 점이고 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는 진단에 대해 “두 후보의 진단은 세 살배기 어린아이도 아는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도민으로 하여금 막연한 불안감만을 조장하는 의미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현실적으로 제주의 부동산 상승의 분위기는 전시 행정적인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흉내만 내는 식의 정책은 의미가 없다. 냉정한 현실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제주의 부동산이 어디까지 상승할 지는 누구도 예견하기 어렵다. 또한, 글로벌개념의 수요가 시작도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글로벌 수요를 대비하여 장기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우선 “부동산 상승에 대한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제주토지공사의 설립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며 “제2공항 배후도시 건설, 제주서부 거점도시 건설 등 토지 공급시장에 적정가격의 토지 분양이 이루어져 공급가격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제주의 균형발전과 100만 제주도민을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복합적인 목적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공급 토지를 미리선정하여 수요에 따른 제주시내의 확장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계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제주도의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순기능을 도민이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를 지시해야 한다. 이에 따른 역기능으로 제주사회가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수가 있다는 지적은 당연한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부동산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수의 증가분의 전액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용돼야 하고 이를 통한 세계 최고의 복지사회 구현을 완성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준비하는 자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격언을 제시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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