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시민단체·영전강 간담회...입장차만 확인
6일 오후 3시 교육청 공식 입장 발표·최대 분수령 전망
이날 간담회에는 홍영철 참여연대 대표, 고명희 여성인권연대 대표, 이경선 제주여민회 대표, 고광성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대표, 김정수, 고성봉 제주경실련 대표, 강호진 주민자치연대대표, 박외순 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김정임 제주여성농민회 회장, 김영민 전교조지부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교육감은 영전강 제도가 교육법상 맞지 않다는 의견과 일선 학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이번 영전강 문제가 비정규직 100여 명의 삶이 걸린 문제임을 역설했다.
먼저 이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가 교육법 체제상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육법 전체의 문제이며 정규수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였던 영전강 관련 시행령은 1년 단위 계약으로 필요한 경우 4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며 이는 영전강들도 알고 있는 사안이라 말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현장에서도 학생 수가 50명 정도 되는 읍면지역 학교를 영전강 수업으로 인해 3개 반으로 나눠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미 일선 현장에서 영전강 제도에 대해 ‘어렵다’, ‘못하겠다’며 교육청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미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과를 나온 교사, 원어민, 영전강으로 교사가 포화 상태며 이해당사자들이 영전강뿐만 아니라 교육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먼저 앞서 오전에 있었던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이는 “교육감의 교육철학도 애매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인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지위가 불안정한 사람들에 대한 분들에 대한 해고라는 것이다. 이는 사람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것이며 성과도 애매할 뿐더러 교육가족 안에서 사람문제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이번 영전강 사태에 앞서 12월에 갑작스럽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함으로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기회도 충분히 주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광주의 사례를 들며 “4년 이상 근무한 영전강에 대해서는 고용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언급하며 “교육감이 생각하는 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이 교육감이 출마할 때 첫 마음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던 만큼 이 선생님들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신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는 초반 20여분만 공개되고 그 이후로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이들과 해결방안을 논의한 뒤 영전강, 민주노총 당사자들과 교섭해 내일 오후 3시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이날 오후 5시 집단해고강행 반노동 교육감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자들의 삶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용을 교육정책과 대결구도로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그들 스스로 교육자임을, 진보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감은 고용과 교육을 대결국면으로 만들고 아이들 교육 운운하며 그들 입장을 강요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교육감이야말로 제대로 된 교육철학을 갖고 교육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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