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FTA대응특위 위원장, 밭작물 중심으로 조직체계 개편

▲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허창옥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제주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주경제 제2도약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동시다발적인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제주지역 1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제주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제주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주경제 제2도약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현행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농산물 수급안정에 초점이 맞춰져서 농업인 소득보전이 불가능하다. 가격변동성이 높은 농산물의 특성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위한 근본적 소득보전 방안이 요구된다”며 “농가의 경영안정화로 소규모 영세농가의 생계가 보장하고 소득보전, 경영안전, 복지대책의 유기적 결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위원장은 외국의 소득안정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EU는 2005년부터 ‘단일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생산조건 격차개선 지원’과 ‘판매수입 변동완화 지원’의 2가지 형태로 국내외 생산비 격차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캐나다는 2004년부터 ‘농업소득안정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허창옥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제주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주경제 제2도약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소득안정화 정책은 농가와 정부가 조성한 기금지원 방식으로 소득안전 정책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가가 자신의 예금계좌에 농산물 판매수익의 일부를 적립해 두고 소득이 떨어질 때 적립금을 인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허 위원장은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행조건도 제시했다.

허 위원장은 우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FTA모니터링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차 산업의 경우 정확한 피해규모와 품목 도출을 통해 적절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중앙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분석 및 대안마련과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밭작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주도정의 농정조직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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