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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도민 위해 올 한해 정신 없이 보냈어요”동분서주·현안 넘나들며 도민 목소리 대변에 나선 강경식 제주도 의원
[송년특집]’양띠’의원에게 듣는 올 한해를 달군 제주 현안과 내년 계획

을미년 ‘양’의 해가 지고 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주로의 끊임 없는 인구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제주지역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와 함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제주지역 난개발, 영리병원, 제주 제2공항 문제 등 제주도가 감내하지 못할 만큼의 일들이 한해를 훑고 지나갔다.

<제주도민일보>는 한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양띠’를 대표하는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을, 내년 ‘원숭이’띠를 맞이하는 의미에서 홍기철 의원을 만나 한해를 돌아보고 내년 포부와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이 23일 <제주도민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회고를 밝히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그는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제주도내 굵직굵직한 현안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어느때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현장에 있는가 하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그는 동료 의원들과도 당당히 맞섰다.

그렇다고 그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약자들을 위해 제 몸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위해 건강을 위해 그는 지난 한해 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다. 바로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이다. 23일 강경식 의원을 만나 올 한해를 돌아보고 내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 양띠 해였다. 한해를 돌아보니 어떠한가?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자평 한다면 어떤가?
- 올해는 교육위원회 활동 2년차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석문 교육감도 노력하지만 저 나름 대로도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현안 과제를 짚어 나가는 활동을 했다.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학교 아이들의 행복도, 선생님들의 행복도를 조사했다. 중3아이들의 고등학교 입시에 따른 스트레스, 일선 학교에서는 근무경력이 낮은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생님과 아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임금인상, 수당 등 처우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학생들이 학생회 등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을 따르기 보다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도록 하는가 하면 동아리 활동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 안전한 등교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했다.

상임위가 교육위원회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제주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 제주지역의 난개발 문제, 외국자본의 침투 문제, 투자진흥지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5분발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발언을 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이긴 하지만 국제자유도시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기도 하다. 아울러 토지특위 부위원장, FTA대응특위 부위원장도 맞고 있다.

제주의 주요 현안이나 바람직한 미래상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한계는 있지만 낼수있는 만큼 목소리는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정도 한계는 있었다고 본다.

▲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이 23일 <제주도민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회고를 밝히고 있다.

의정활동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 세월호 참사 이후 아이들의 안전문제, 건강문제가 중요하게 자리잡히고 있다. 저 또한 9대, 10대 의정활동하면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무상급식 등 교육관련 문제에 관심이 남다른 부분 이 있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 청소년의 자살률, 비만문제, 건강문제를 챙기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만큼 교육위원회에서도 할일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다.

아울러 저 나름대로 곶자왈,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예래휴양형주거단지문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환경쪽에 관심이 많아 현장방문과 신문기고도 여러차례 했다.

일년이 굉장히 짧았을것 같다. 상임위와 별개로 여러 활동을 해왔다. 바빴을 것 같다. 올 한해 교육 현안과 도내 현안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 교육현안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일 것이다. 이는 도민과 교육감도 공감하는 문제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고 일부 지원하다가 법 시행령을 억지로 개정해 교육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에 넘기다 보니 17개 교육청에서는 매우 고충스런 상황이다.

출산율 문제,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인력 창출 차원에서도 보육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일제치하, 한국전쟁 등 참담한 상황을 겪어 왔다. 최빈국에서 잘사는 선진국으로 올 수 있었던 저력의 기본은 자원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다. 오로지 교육이 대한민국을 부강한 국가로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육과 보육에 재정을 투자하지 않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보육예산은 전면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교육예산과 재정을 점차 줄이고 있다. 이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오히려 더욱더 재정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 선진국에 가까운 수준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욱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경상비 수준밖에 없는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서 보육대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교육청, 제주도,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를 달군 주요 현안은 무엇이 있겠나?

▲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이 23일 <제주도민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회고를 밝히고 있다.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를 언급하고 싶다. 이 문제는 이제까지 제주가 외국자본 유치라든가 민자유치를 통한 제주관광 개발에 너무 매진한 상황에서 법과 절차, 원칙을 무시한 행정허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제주도와 JDC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원지 정책, 법과 공적기능을 무시하는 개인 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잘못된 행정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진실규명과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해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게 우선이다.

그런데 헌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으로 다시 되덮으려는 몰상식한 제주도와 JDC,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제주도의회의 특별법 촉구 결의안 채택은 문제가 있는 처신이었다. 어쨌든 유원지 개발의 원칙은 공익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숙박업소 위주로 일개 영리기업에게 이익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허가를 내줬다. 근데 대법원 이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무효가 됐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발 한발 되짚어 보고 성찰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데 JDC와 제주도는 이를 덮어버리고, 소급입법 하는 몰상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 지사님의 경우도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지사로서 앞뒤가 안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가와 도민의 공공의 이익에 문제가 없도록 원칙을 세우고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청정 제주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도의회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통해 개발업자, 잘못된 행정행위를 했던 제주도와 JDC의 편을 들어주고 말았다.

이는 제주도의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결정이었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다. 이게 앞으로 제주개발의 원칙이고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강정해군기지도 그랬지만 국책사업, 민자유치, 성장위주의 개발이라고 하면 모든게 거기에 복속됐다. 절대 보전지역도 해제해버렸다. 자본만 들어오면 개발이 되고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자연은 파괴 해도 좋다는 논리로 가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는 개발의 원칙과 공적 재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판가름 내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다. 이런데도 제주도와 JDC가 입법로비에 나서고 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한민국 유원지 정책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 또한 자본의 논리에 끌려가는 결정이 나와 자본에 치우치는 방향으로 제주도 개발정책이 나아간다면 도민 전체가 공분을 일으킬 것이다.

내년도 활동 계획과 포부는 어떤가?
- 문화관광포럼 대표를 맞고 있다. 제주의 관광산업을 양에서 질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발생되는 관광 이익이 자꾸 외국(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관광이익이 도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관광정책을 만들고 제도화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와 관련된 것이다. 제주도 전반에 대한 토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주택 문제 해결, 6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에 도민이 함께 참여해 여러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다.

제주도민에게 한마디 해달라.
- 제주도의회가 도민들 기대에 부응해서 의원들 각자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지난해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도민사회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역량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도민의 입장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서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각자 의원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많은 질책도 해주시면서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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