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들,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없이 절대 성공 할 수 없어”
제주도 일자리 정책 부실해 청년들 ‘뭍으로’…인재부족 악순환 반복
2015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분석…③ 농수축경제위원회

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로 2015 행정사무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 측의 자료제출 부실로 의원들의 목소리가 상임위원회 회의실 밖을 넘나드는가 하면, 일부 상임위는 정회가 선포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행정사무감사 일부 피감 부서 관계자들은 대답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제주도민일보>는 주요 상임위별 행정감사 결과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전기자동차 보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원희룡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목표대비 실제 보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전기자동차 신청자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의원들은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일자리 정책 부재로 인해 유능한 청년들이 제주를 등지고 뭍으로 떠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렇다 보니 지역내 인재 부족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 [제주도민일보 DB] 지난 4월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취업 박람회 모습.

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경제산업국을 상대로 열린 행정감사에서 박홍배 경제산업국장에게 “제주도에 1차산업 비중이 높다. 근데 촌에 가보면 일할 사람이 없다.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줘봐라”라며 “기업지원과 사업을 살펴보면 다 국비사업이다. 그렇다 보니 중앙정부가 쉽게 본다. 억울하겠지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박 국장에게 “고용지원사업 얼마나 불용 되는지 봐라. 인위적으로 일자리 늘리는 거 쉽다.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정책을 만들다 보니 우리 청년들은 갈 곳이 없다”며 “유치원 학부모들은 보통 30대 초반이다. 이 분들은 우리 사회의 허리다. 이 분들에게 단돈 10만원 줘본적 있냐? 이 분들 아이들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 하느라 뛰어 다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제주지역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뭍으로 떠나고 있다. 청년들이 고향인 제주를 등지고 육지로 나가다 보니 지역사회에 인재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제주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원 도정의 핵심 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문제도 집중포화 세례를 맞았다. 심지어 전기자동차 신청자의 30%가 포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허창옥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정을 향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실제 전체 신청자의 30%가 전기자동차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1448명 가운데 구매포기 의사를 밝힌 사람이 30%인 447명”이라며 “포기자 속출하는 이유는 뭐냐”고 박홍배 국장에게 물었다. 이에 박 국장은 “(전기차를)만족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전기차 구매 포기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기차에 대한 불만이 37%, 충전기 불만이 17% 등”이라며 “올해 (제주도의)1515대의 보급률 달성이 2달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만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계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를 보급하다 보니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 5000대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대중교통도 전기자동차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 택시 26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고작 15대를 보급하는데 그친 것이다.

제주도의 대책 없는 보급을 박홍배 경제산업국장은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의 지적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의원들이 지적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 [제주도민일보 DB]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전기자동차를 몰고 있다.

허창옥 의원이 “생태계 구축이 없는 한 아무리 좋은 전기차라고 해도 안된다. 대중교통차도 마찬가지다. 올해 택시의 경우 260대 보급 계획중에 15대 보급돼 있다.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박 국장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문제제기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허 의원이 “최소한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을 빠르게 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한 이후 전기차를 보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박 국장은 “(보급과 인프라 구축은)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맞섰다.

이에 화가 난 허 의원은 “같이 갈 수가 없다. 부족한 것 나열할까요? 대중교통이 마음대로 충전 가능하냐? 보장할 수 있냐? 수리 가능하냐?”며 “사실 (제주도정이)성과중심으로 간다는 것이다. 올해 목표인 전기자동차 1515대를 보급하지 못했는데 내년 5000대? 어불성설”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원철 위원장도 허 의원의 지적에 보탰다. 박 위원장은 “전기자동차 불만사항을 보면 전체 70%가 전기차 차량에 대한 불만, 인프라 부족”이라며 “올해도 이렇게 포기자가 속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왜 중언부언하냐”고 쏘아 붙였다.

박원철 위원장이 배터리 리스사업을 언급하며 “배터리 기술속도 얼마나 빨라지고 있냐. 이 사업 반드시 실패한다고 본다”며 “SPC 사업자들 억울하겠지만 아까운 지방비 들이지 말고 중단해야 한다. 강행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박홍배 국장은 박 위원장의 지적에 “아직은 접을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결국 “아직은 아니다, 아니다 하다가 망한다. 제대로 잘 봐 달라.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잘 봐달라”고 박홍배 국장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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