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 벌여
여성폭력 현안 진단과 통합적대응시스템 구축방안 논의

▲ [제주도민일보=조보영 기자] 8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상공회의소에서는 제주지역 여성폭력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주도민일보=조보영 기자] 제주지역 여성폭력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여성, 평화, 안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첫발표자로 나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이화진 연구원은 ‘제주지역 여성폭력의 통합적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화진 연구원은 “제주지역의 성폭력 발생률(10만명당 83.3건)은 전국평균(10만명당 58.9건)보다 높고, 가정폭력 또한 2013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면 성폭력 및 가정 폭력의 피해자 지원 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지역의 여성폭력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정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예방 교육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이수정 교수는 ‘여성폭력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한 기조 강연에서 “무조건 여성을 범죄의 피해자로 보기 보다는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의 추세와 원인을 모색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여성폭력범죄 피해의 경우 신체적 학대나 정신적 및 심리적 후유증을 가져오는 등 장·단기적으로 여성의 삶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부장적 권력의 불평등 속에서 여성 스스로 통념으로 벗어나려는 노력과 사회인식의 개선 및 강력한 법제 마련이시급하다”고 일갈했다.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장은 “제주는 전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으며, 여성폭력범죄 발생률·인구대비 성매매 가능업소 밀집도 1위 등 여성폭력의 안전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모두 제주시내에 한정되어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경우 서귀포는 ‘모자보호시설’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폭력 쉼터 또한 현재 제주도에 개소되어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 사무처장은 “여성폭력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명제가 추상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못박으며 “현장의 기능을 통폐합하거나 빼앗는 방식이 아닌 기능관별 피해자 지원 체계를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한혜순 원장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가는 현실에서 성범죄를 치료 불능의 범죄 행위로 인식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프로그램이나 엄격한 형사체계만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성범죄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노력이 지속될 때만이 재범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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