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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전국 1위라는 오명의 제주...노동자는 불안하다”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노사정 합의문 제주 노동자에겐 재앙될 것”
노동자에게 듣는 추석명절...④ “노동자들은 사람답게 따뜻하게 살고 싶다”
▲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24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실에서 만나 올해 추석을 맞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노동과 자본은 항상 대립적이다. 또한 자본은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당하기만 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자본에 저항하면서 사람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한국사회에 도입되면서 자본과 권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갈라놓기 시작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고 이 둘을 싸우게 만들었다. 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인턴이란 허울로, 파견 노동자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차별했다.

임금에 대한 차별은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몰고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자리에서 쫓겨나야 한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장님’에게 ‘손을 잘 비벼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 노사정 합의문은 개악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해고를 쉽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노동시장은 매우 취약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전국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도민 2명 가운데 1명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란 이름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모두가 따뜻하고 즐거워야할 명절임에도 이 땅의 노동자들은 춥기만 하다. 비정규직, 정규직 가리지 않고 해고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을이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또 차가운 바람이 불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올해 추석은 어떨까?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24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노사정합의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제주지역에는 대기업 사업장이 없지만 ‘취약한 고용시장’이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노사정 합의안이 제주지역 노동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나?

- 노사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요약해보면 임금삭감을 통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구조와, 평생 해고의 위협 속에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전 국민 노예화를 위한 재벌과 자본의 편에 선 정부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한국노총의 야합일 뿐이다.

이러한 노동시장구조개악이 시작되기도 전, 제주는 오래전에 ‘취약한 고용시장’이란 오명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전국 1위 라는 비극적인 상황은 이미 대다수 도민인 노동자들이 삶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심각하게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014년 기준 48.3%로 같은 연도 전국 평균 35.1% 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64.2% 수준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노동자 대비 국민연금은 50.2%p, 건강보험은 46.8%p, 고용보험은 34.7%p 낮게 나타나고 있다.

▲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24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실에서 만나 올해 추석을 맞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부가급부 가입률(적용률) 또한 상여금의 경우 48.0%P, 퇴직금은 47.3%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통계를 통해서 이미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노동시장구조개악이 본격화 한다면, 결국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인 노동자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제주지역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려면 이러한 수치를 급격히 보안하거나 변화시킬 반전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제주에서는 더 이상 정규직의 희망을 꿈 꿀 수조차 없는 평생비정규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임금으로 이어져 결국 평생 저임금의 고착화와 더불어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 다녀야 하는 평생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혁인 것이다.

과연 제주지역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현실이 어떻게 받아 들여질까? 이것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넘어 제주에서는 제주도 전체의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며 이것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재앙인 것이다.


노동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파생됐다.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 현실은 어떤가?

비정규직의 삶이란 아마도 해고라는 단어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까 싶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쓰다버리는 일회용 장갑이라고 보시는 시각도 많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괴감이 드는 것 같다.

똑같은 일로 똑같은 시간 일하고도, 받는 임금은 반을 받아도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삶, 그래서 때로는 삶의 패배자로서 언제 잘리지 모르는 두려움에 평생 눈치를 보다가 결국 ‘기간만료’또는 ‘계약만료’라는 네 글자로 삶이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존재다.

어떤 비정규직 분이 집회에서 했던 말이 생각난다. “지금까지 정규직을 꿈꾸면 무조건 열심히 일만하면 언젠가는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누구보다 먼저, 어떤 일이든지, 불평한마디 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 순간 내게 돌아온 것은 계약기간 만료,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회사의 통보만 받고 살아왔노라고, 처음에는 그래도 젊었으니까 또 다른 기회를 찾아 여러 가지 일을 해 봤지만 이제는 처자식 생각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만 있고 옆에 있는 동료가 살아남으면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잠시도 쉴 수가 없다고 내가 마치 일하는 기계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자식이 비정규직인 것이 내가 비정규직이어서 그럴 꺼라고”

결국 비정규직과 가난은 사실상 같은 말로 통용되고 있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지금의 사회구조 속에서는 소용없다는 현실의 벽에 비정규직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포기하기 쉽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과연 있을지 그런데 진짜 이런 현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악이 법제화 되고, 더 낮은 임금, 평생비정규직, 일상적인 해고를 통해 정규직에서 밀려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린다면 밀려난 그 노동자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 어쩌면 OECD중 자살율 1위 라는 불명예는 이러한 사회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규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비정규직노동자의 현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그 두려움에 정규직조차 시키면 시키는데로, 주면 주는데로, 눈치 보면서 죽자고 일만하다가 정말로 죽는 그러한 상황이 2015년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장구조개혁을 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국민의 현실을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모르는 건가? 왜 이런 극한상황을 만드는 건가?

아니다. 반대로 정부는 더욱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아니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에 국가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현실을 집요하게 만들어 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대다수 국민인 노동자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1% 가진자 재벌들 소수의 자본가 들을 위한 나라였기에 이러한 극한상황을 그 들은 만들고 싶어하고 만들어야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 국민을 노예화하려는 야욕의 발로인 것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는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만 임금수준은 그의 절반에 그친다. 최근 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여금은 정규직에 비해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모두가 따뜻해야 할 명절에 비정규직이란 문제로 또 다시 설움을 당하고 있다. 어떻게 보시나.

비정규직이란 단어는 이사회에서 차별을 뜻하고 있다. 명절 역시 예외는 아니다. 상여금은 이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통계와 언론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 재계가 비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규직과의 비교일 뿐이다.

▲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24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실에서 만나 올해 추석을 맞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그럼 정규직이 비정규직처럼 상여금이 낮아져야 하는가 ? 아니면 정규직노동자에 맞춰 비정규직노동자의 상여금을 높여야 하는가 ? 결국 하향평준화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백번 양보해서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그렇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상여금을 정규직노동자들의 상여금에서 빼앗아와 높이든 낮추든 맞췄다고 하자. 그럼 비정규직의 명절이 따뜻해 질까?

진실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따뜻한 명절을 원한다면 그것은 아마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에서 가능할 것이다. 저 임금에서의 탈출, 고용불안에서의 해방 다른 표현은 비정규직 철폐라고 말하고 싶다.


최근 기업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던 사회보험까지 축소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기업들은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대 재벌들이 보유한 사내보유금이 710조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사회보험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1/8도 안되는 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한다. 정부나 기업은 노동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을 보면 개혁의 대상이 ‘노동’이 아닌 ‘재벌’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이와 연관해서 제주지역상황은 어떤가? 비정규직, 정규직을 떠나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현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제주지역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겠나?

흔히 경제의 3주체를 가계, 기업, 정부라고 한다. 그럼으로 노동시장개혁에서 노동시장은 당연히 노동력을 구매하는 자본가와 판매하는 노동자 그리고 이를 조정하는 국가가 있다. 그럼으로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하면서 노동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노동개혁이 재벌들을 위한 자본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노동시장개혁의 핵심 대상이 재벌과 대기업이어야 함에도 노동개혁으로 왜곡하는 정부의 정책은 정부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수백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세금도 안 내고 투자도 하지 않는 재벌들과 IMF외환위기 이후 18년 동안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일관 해 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7월 24일 재벌총수 16명과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014년 기준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48.3%에 달하고, 정규직노동자의 월 급여가 227만7400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여는 142만7000원이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총 월 급여액이 99만9600원으로 임금 수준으로 전국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한다.

▲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24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실에서 만나 올해 추석을 맞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현실화 된다면 결국 제주지역 노동자, 대다수 도민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제주지역 청년실업 문제는 어떤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청년들의 취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부족한 일자리에 반해 넘치는 노동력’이라는 이유로 법정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개인)사업장도 많다. 이른바 청년노동자들에게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해결은 결국 국민들의 임금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속내는 노동소득분배율 60%인 상태에서 임금삭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현실 사회의 불평등한 양극화의 문제에는 눈을 감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본과 재벌들의 계획을 박근혜 정부가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년을 연장하든 아니든 한 직장에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노동자는 소수다. 그나마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과 조기퇴직을 유도한다. 세대 간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도 허구다. 세계적인 경제불황기에 성장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또한 제한적이다.

결국 세계에서 최장인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길밖에 없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새로운 상상을 통한 프레임 변화가 절실하다.


추석이다. 한가롭게 추석을 즐길만한 시간조차 없는 청년들도 있고, 또 어디에선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날품을 팔고 있을 노동자들이 있다. 제주지역 (청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추석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러나 연장노동 12시간, 토·일요일을 포함해 최고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물론 직종에 따라서는 그 보다 더 장시간 노동하는 경우도 많다. 단순히 법정노동시간을 넘어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주 35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법적으로 주35시간 상한 특볍법을 제정하고, 노동조합은 주 35시간으로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한다. 노동시간단축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동자 건강증진, 노동재해를 예방하고 더 많은 여가를 제공한다.


끝으로 원희룡 도정이나 도내 기업인들,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우선 대다수 노동자인 도민들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오늘 한국사회는 3%대의 저성장구조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독점재벌은 그들의 곳간에 수백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왔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업,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강도 강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혹독한 노동착취구조 때문이다. 아울러 전체 국민 노동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930만 명의 노동자들이 월수입 200만 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청년실업자를 포함한 400만 명의 실질 실업자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노동자들의 위기이다. 이는 자본가들을 비롯한 지배세력들 역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을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하는 약탈적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노동시장구조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부와 자본은 임금피크제를 통한 대기업정규직 노동자 임금삭감과 이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60% 수준에 있는 현재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유지하거나 그 이하로 줄이려는 사전 계획이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OECD국가들의 보편적 수준인 70~80% 수준으로 끌어올려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봉쇄하려는 철저하게 계산된 자본의 계획이다.

청년일자리는 정년에 임박한 대기업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상한제를 법제화 하고,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통한 투자확대나 부자증세를 통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장시간 노동을 통한 대기업정규직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이 청년일자리 등 실업의 근본적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정책은 노동공격을 위한 기만적 이데올로기 공세다. 일자리 창출이 정부와 자본의 책임 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행정의 책임자로서 대다수 도민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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