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17년까지 초등생 2000여명 순수 증가…적극 반영해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학생안전 및 건강문제’, ‘누리과정’ 등 주요쟁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전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제337회 국회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진행된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 ▲학생 안전 및 건강 문제 ▲모 유치원 인근 호텔 건립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제주지역 초등학생 수의 증가를 강조하며 교과교사 증원 배정과 학교시설 확충에 의원들이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는 이날 오후 2시 전남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제337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해 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북교육청이 합동으로 감사를 받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반 입장을 표명하며 교육감들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교학사 국사 교과서가 4.3 역사를 왜곡·폄하하면서 유족들을 비롯한 도민사회가 아픔을 겪은 바 있다”며 “다양성은 옳고 그른것이 아닌, 또 다른 가능성이자 희망이다. 다양성을 보장하고 다른 아이들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실을 지원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 좋다”고 답했다.

윤관석 의원(새정치, 인천 남동구을)과 도종환 의원(새정치, 비례)는 ‘누리과정 예산’을 거론하며 “무상보육이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역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시켜서 발목을 잡고 있다. (각 교육청이) 어려운 교육재정을 감당할 수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현재 지방 재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의원들은 학생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김학용 의원(새누리, 경기 안성)과 이상일 의원(새누리, 비례대표), 박인숙 의원(새누리, 서울 송파구갑)은 “제주 초등학생 건강이 전국적으로 좋지 않고 안전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교사 배치율도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인태 의원(새정치, 서울 도봉구을)도 “안전사고가 인구 대비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안전교육 예산도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학생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청 내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만들었다. 몸 건강인 경우 조만간 장기 전략을 담은 ‘2020 건강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라며 “마음건강은 소아 정신과 전문의 2명을 채용해 적극 보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증가에 대해서는 “학교 안전 공제회 홍보가 잘 돼서 공제회에 청구되는 단순 사고도 집계하다보니 안전사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늘어나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은 공제회의 역할이 잘 알려진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긍정적 측면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고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분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학교시설을 바꿔 나가고 유형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유기홍 의원(새정치, 서울 관악구갑)은 최근 서귀포시 성산읍 모 유치원에서 불과 20m 이하 떨어진 곳에 호텔이 세워지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절대정화구역인 곳에 호텔이 세워지다니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이 교육감은 “서귀포시에 4차례 공문을 보내 정화요청을 했고, 해당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허가를 내준 공무원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며 “유치원 앞에 호텔이 건립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종훈 의원(새누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교육청별 해외연수 실적을 살펴보면 제주교육청 연수생 27명 가운데 8명이 영어시험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문제를 지적해 줘 감사하다”며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이날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유입되는 초등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교과교사 증원 배정과 학교시설 확충’을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에는 매년 유입되는 초등학생 수가 늘어, 2014년만 하더라도 541명의 초등학생이 유입되었다”며 “지금 추산이라면 올해 약 700여명이 순수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2017년까지 약 2000여명의 초등학생이 순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통해 좋은 학교를 만들고, 유입되는 학생들을 각 읍면지역 초등학교에 분산 수용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지만 짧은 시간안에 초등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 교과교사 및 학교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앞으로 초등학생 수의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교사 및 시설 부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원들이 이러한 제주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서 교과교사 증원과 학교 시설 확충에 많은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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