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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강정마을회 재정 파탄 저의”국방부 8970만원 청구…강정마을회 “부당한 계고로 집행, 법적 대응할 것”

▲ 국방부가 강정마을회에 명령한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립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서.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립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을 강정마을회에 청구한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부당한 계고로 집행됐다”며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한 것은 본격적인 지역공동체 해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월31일 행정대집행은 1월27일자 국방부장관 명의 계고장 후 1월30일자 국방부장관 명의 영장을 근거로 실시했다”며 “그 이전에 발부된 행정대집행 계고장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단장 명의로 보내온 것이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단은 사업주체이기는 하나 주관행정청이 아니므로 부당한 계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한 계고는 1월27일자 계고가 유일하며 계고 후 불과 4일만에 행정대집행을 한 것에 해당한다”며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행정대집행법 제3조 1항에 명시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해군의 행정대집행은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중재마저 무시하고 강행한 강제행위”라면서 “해군이 제주도민의 자존을 완전히 짓밟은 사건이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대집행 비용은 반드시 징수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임에도 강정마을회에 이 비용을 청구한 것은 강정마을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나무랐다.

아울러 “이제껏 벌금납부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해 피해가 가중되는 현실에 직면한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강정마을회의 재정적 상황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해군 군관사 사업은 2012년 처음 발발한 이래 강정마을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처음 616세대에서 주민동의가 필요 없는 72세대 규모로 사업을 변경해 밀어 붙였다”며 “해군은 애초부터 강정마을 주민들과 상생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군기지 사업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천년을 이어온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킨 해군이 이제 273억원의 구상권 청구를 운운할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 비용까지 청구하고 있다”며 “해군의 악의적인 행위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가 강정마을회에 청구한 금액은 총 8970만원이다. 일비 5274만원, 숙박비 440만원, 식비 385만원, 항공료 2530만원, 차량 임차비 341만원 등이 포함됐다.

안서연 기자  asy01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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