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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강창일,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유지 ‘두 팔’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둬…전방위적 대응”
강 “면세 일몰기한 5년 연장 법안 발의…새정치 당론으로 추진”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유지를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을)은 25일부터 26일 이틀에 걸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정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유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제주 골프장의 입장료를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기한을 보통 2~3년 단위로 정해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 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를 연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오는 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19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따라서 정부가 9월 초 제출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연장여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와 현재 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김 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실을 방문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유지를 강력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제주 소재 골프장 40여개 가운데 8개 골프장이 총 153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의 경영위기 속에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마저 폐지된다면 약 4000명의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제주의 골프산업은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통한 제주 골프산업의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의해 확대됐다”며 “이제 와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정책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제주경제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정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친전 등을 통해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유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개별 면담 등을 통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수정과 이미 제출된 의원입법안의 국회통과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감면제도의 유지를 위한 다각적 대응을 끊임없이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 역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강 의원은 제주도 소재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31일에서 2020년 12월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 골프산업으로 인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생산증대는 지난해 기준으로 6960억원, 부가가치는 3565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힘주어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작년 세월호 사고에 이어 최근 메르스 사태까지 제주 관광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는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폐지로 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된다면 최근 골프 붐이 일고 있는 중국 자본의 도내 골프장 인수라는 최악의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제주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면세제도가 지속되도록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는 2년이냐 3년이냐 단순한 기한의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내 관광 산업 발전과 종합휴양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5년 연장안을 발의해 정부 부처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께 지속적인 면세제도 추진을 호소하겠다”며 본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폐지에 대한 정책 질의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아 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지난 24일에는 한국골프장업제주지역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도내 골프장 대표 2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차원의 당론으로 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안서연 기자  asy01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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