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씨올네트워크, 법개정 로비 의혹 진상 등 공개질의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대법원의 개발사업 인가 무효 판결 등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24일 원희룡 지사에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지사님에게 공개질의를 하는 이유는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자 함에 있다”며 공개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언급하며 “매우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의원들이 제주지역 의원들을 도외시한 채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들 대부분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의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타 지역 의원들이 해당 지역 의원들을 제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게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되물었다.

씨올네트워크는 또 강창일, 김우남 의원 역시 ‘안타깝다’는 표현으로 유감을 나타낸 점을 강조하며 “제주자존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안임에도 두 분 의원의 표현이 뜻밖에 완곡한 이유는 동료 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제주지역 의원들을 일부러 제외시키고 제주 사정을 모르는 의원들에게 로비해 법개정을 추진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며 “만일 풍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추잡한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씨올네트워크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이제 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선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지금처럼 희한한 법개정이 추진된다면 예래마을은 갈등이 격화되면서 마을공동체 자체가 깨질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예래마을이 제2의 강정이 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원 지사가 취임사에서 ‘강정마을의 아픔을 내버려둔다면 미래로 나갈 수 없고 도민통합도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을 떠올리며 “마을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지사님이 예래마을이 갈등과 분열로 점철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씨올네트워크는 원 지사에게 “제주도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외면하고 제주사정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해 법개정을 추진했다는 풍문의 진상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타 지역 의원들이 제주지역 의원들을 도외시한 채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주자존을 짓밟은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생각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민 합의 없이 기괴하게 진행되는 법개정 작업의 중단을 국회에 요청하고, 우선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씨올네트워크가 요구한 공개질의 답변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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