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공사지연 360억원 배상 요구…대한상사중재원, 일부 지급 결정
방위사업청 “방위력 개선사업비 예산서 충당…반대시민단체에 책임 물을 것”

▲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반대 시위로 인해 지연되면서 정부가 건설업체에 200억원대의 지연 배상금을 물게 됐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273억원을 결정했다며 조간만 예산을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 해군기지 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해군기지 사업이 14개월 가량 지연되면서 자재 임차료와 장비 대기 비용 등이 추가 발생했다며 해군에 36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가운데 250억원을 인정한 뒤 이자 23억원을 합쳐 배상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현재 확보된 예산 가운데 방위력 개선사업비 등의 예산에서 배상액을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군은 기지 건설 반대 시위로 공사가 지연돼 추가 비용이 발생한만큼 반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당국은 지난 2010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크루즈 선박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드는 내용으로 삼성물산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2012년에야 공사를 시작했다.

한편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으로 이뤄진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지난 27일부터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을 알리며 행진을 진행중이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3000일을 맞이해 다음달 1일 이를 기념하는 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배상 결정과 방사청의 구상권 청구 계획에 따라 이날 문화제에서 행진단의 분노가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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