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경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도의회 증액 예산 집행 불가 방침을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도의회가 증액한 사업이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의회에서 증액된 345건 사업 중에는 도와 의회가 협의하면서 일부 외유성 경비,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 감사원지적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인정해 협의과정에서 제외하기로 구두 합의했었다”며 “이러한 사업은 불과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밖에 대다수 사업들은 행정에서 미처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사업과 교육청에서 예산 형편상 지원하지 못한 학교지원 사업 등”이라며 “사회복지 예산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 사업,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도정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 집행 불가 방침을 세운 것에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도 의회는 증액한 사업 전체가 마치 부도덕한 사업인 것 같이 매도하며 집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도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만약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크나큰 저항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따라서 “도민들에게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사업들은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집행하지 않을 경우 도정의 견제 감시자로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도정질문을 통해 최대한 도정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도정을 압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원칙과 소신만을 강조하다 도민들의 대의를 저버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의회 증액 예산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가 ‘제주관광공사 전출금 60억 원 전액을 삭감한 것을 감정적 대응’이라고 한 것에 대해 “예결위원 전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고 대다수 의견이 전액삭감이었다”며 “순전히 참모진과 도지사의 감정적 대응이라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형평성과 선심성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하이난성 교류사업 예산 중 모 자생단체에 2000만원을 배정했고, 모 도서관운영위원 경비로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예결위에서 일부는 삭감을 하지 않았다. 교류사업을 통해 관광문화 마케팅이라는 차원에서 봐줬기 때문”이라며 “의회가 증액한 주민자치역량강화, 감귤판매노력을 위한 워크숍, 사회복지지설 기능보강사업 등은 지금까지 집행해왔고 가능한 사업이었다”며 도가 편성한 부분도 형평성과 선심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도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가 편성하는 예산들도 선심성이 아닌 예산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며 “바라보는 차원에서 선심성이 될 수 있다.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시각은 좁혀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