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구 기조실장, “삭감예산 ‘재의’대상 아니...아프지만 받아 들이겠다”

▲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29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도가 28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 통과된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재의결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삭감된 예산이 ‘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정례회 폐회 직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예산안 통과에 대해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제주도 의회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부동의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용구 실장은 “제주도의회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도의회는 112억원을 삭감하고, 112억원을 증액했으나 제주도는 증액 부분에 대해 부동의 했다”며 “이는 증액 항목들 가운데 이미 감사 지적을 받았던 사항 등 제주도로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김 실장은 그 동안 사업별 증액 타당성 검토결과를 제시하며 “지난 27일 예결위원장실에서 증액사업에 대한 동의대상 107건, 36억 9700만원과 부동의 대상 238건 35억5600만원의 목록을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는 부동의 대상중 일부 예산에 대한 추가 동의를 요구했으나 도에서는 검토한 결과 추가 동의가 곤란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증액사업에 대한 동의여부 협의는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 김용구 기조실장
김 실장은 이어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자리에서는 관례상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거나 발언 기회를 주었으나 이번에는 일방적인 통보 성격의 의결을 했다”며 “예결위에서 동의를 요구한 추가 예산을 보면 부적절하거나 형평성이 결여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다수였다”고 토로했다.

김 실장은 또 “이에 따라 도에서는 동의가 곤란해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써 이를 빌미로 추가 삭감을 행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도의원님들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집행부와 의논하는 분위기속에서 원한한 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우회적으로 도의회를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28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상정안은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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