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예결위 수정안에 전체 부동의 입장 밝혀…“지사 권한 침해”
구성지 의장 “감정적 부동의 아냐”…정회, 전체 의원 논의 중

▲ [제주도민일보]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의회가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한 전체 항목에 대해 부동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제주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성지 의장이 동의여부를 묻자 ‘전체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도정의 입장은 증액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증액에 한해서 동의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증액된 항목들에는 상당수가 이미 감사 지적된 사항, 기준 경비 초과된 항목, 공모대상 사업이면서 특정 대상이 내정된 사항, 시찰성 경비, 협의과정에서 끝까지 문제가 됐던 경로당 친목행사를 비롯한 여러 항목의 특정단체 친목, 단합행사 경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것은 결국 특혜성 보조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협의과정에서 특혜성 보조금은 동의할 수 없고 도민의 삶의 질, 도정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을 지정하면 동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간곡이 입장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끝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의회가 제시한 항목에 동의할 것을 끝까지 요구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더욱이 “마지막까지 동의가 이뤄지지 않자 (의회가) 메르스 극복 마케팅 비용 등 원래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항목까지 대폭 삭감하면서 특혜성 보조금 증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의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내용상으로 다수 법 위배, 또는 특혜성 보조금을 담고 있어서 타당성 여부, 절차상 일방적이면서 도지사의 의회 권한인 동의권에 대해 동의를 강요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득이 일부 협의과정에서 일부 동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적도 있지만 현재 이러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의회가 비용을 증가하거나 신설한 항목 전체에 대해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구 의장이 원 지사에게 의사를 확인하자 원 지사는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상당부분 증액을 전재하고 임했지만 감정적인 삭감이 들어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구 의장은 “감정적 삭감이라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감정적인 삭감이라고 생각했기에 그것도 감정적인 생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의원들과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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